<북리뷰>도서정가제 ‘민관협의체 案’으로 가닥

문체부장관,대책위와 의견 접근
오늘 규제개혁위 열어 개편안 심의

지난 7월부터 도서정가제 개편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정부와 출판문화계가 극적 타협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쟁점에 대해선 애초 민관협의체가 1년여 동안 논의를 거쳐 마련한 협의안을 존중해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웹툰·웹소설 등 전자 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해선 추후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이어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의에서 도서정가제 개편안이 심의된다. 규제개혁위 심의는 실질적인 입법 절차의 전 단계인 만큼, 도서정가제 논란에 대한 문체부 차원의 입장 정리가 끝난 것으로 해석된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 21일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단과 만나 ‘민관협의체 협의안의 기본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자 콘텐츠의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와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선 향후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리에 참석했던 공동대책위 측 인사는 통화에서 “출판·문화계가 강하게 반대해 온 ‘9월 수정안’을 접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전했다.

민관협의체 협의안은 현행 제도를 대부분 유지하면서 구간 도서의 정가 변경을 ‘발행 후 18개월 경과’에서 ‘12개월 경과’로 단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도서관 등 공공기관 구매도서에는 할인율 10%만 허용(일반은 15%)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문체부가 ‘9월 수정안’을 거둬들이면 결국 도서정가제 논의는 돌고 돌아 민관협의체 협의안으로 되돌아가는 셈이지만, 출판·문화계 쪽에서는 “그렇다 해도 성과는 있었다”는 분위기다. 김학원(휴머니스트출판그룹 대표)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이번 논란을 통해 국민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도 도서정가제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게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