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쏟아부었지만… 韓, 소득재분배 효과 ‘OECD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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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복지 지급액 급증에도
지니계수 개선율 14.2% 그쳐

전문가들“재정누수 현상 심각
지출시스템 효율 점검할 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 확대 등을 위해 재정(국민 세금) 지출을 크게 늘렸지만, 재정지출과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재정지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홍(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OECD 지니계수 개선율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지니계수 개선율은 14.2%로 통계가 제시된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 핀란드 47.2%, 노르웨이 38.9%, 스웨덴 35.7%, 영국 28.7%, 호주 28.4%, 이스라엘 21.6% 등 모두 한국보다 지니계수 개선율이 훨씬 높았다.

지니계수 개선율은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뺀 값을 시장소득 지니계수로 나눈 비율이다. 지니계수는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로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현되는데, 값이 0(완전 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 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재정지출이나 조세 등 정부 정책이 반영되기 이전의 소득(시장 소득)으로 지니계수를 계산한 지표다.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재정지출과 조세 등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한 상태의 소득(가처분소득)으로 지니계수를 구한다. 따라서 지니계수 개선율은 정부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여준다.

지니계수 개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지출과 조세 등을 통해 국민 세금을 더 쓰든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 지니계수 개선율은 2016년 11.7%에서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2.8%, 2018년 14.2%로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OECD 가입국 중에서 꼴찌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문 정부에서 지니계수 개선율이 소폭 상승한 이유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 등 각종 복지 지급액을 크게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문 정부 출범 이후 재정 투입을 엄청나게 늘렸지만,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개선율이 아직도 세계 꼴찌 수준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지니계수 개선율을 재정 투입을 늘리는 방식으로만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할 경우 재정 건전성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의 의견이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문 정부 출범 이후 지니계수 개선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복지 확대 등을 위한 재정 투입을 급하게 늘리면서 재정 누수 현상이 심각하다”며 “복지 확대도 중요하지만, 재정 집행의 효율성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