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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23일(金)
학계 “임대차3법, 소급적용 등 위헌소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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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개정안 ‘위헌성 분석’ 결과
“계약갱신청구권 등 국민혼란”


지난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 학계에서 나왔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절실한 공익적 목적이라고 볼 수 없어 소급 적용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임대인 한쪽의 이익만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앞서 20일 이석연 변호사와 임대사업자들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임대차법 시행의 부작용과 후폭풍, 위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민의힘) 의원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분석한 결과 △소급입법금지 원칙 △거주·이전의 자유 △경제적 기본권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원리 등 4가지 측면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소급 적용을 금지한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갱신청구권 신설은 원래의 임대차 2년 계약이 종료한 이후에 맺는 것이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며 헌재는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기존의 법을 변경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심히 중대한 경우’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 볼 수 없고 국민 생활이 되레 혼란스러워지고 있어 예외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경제적 기본권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 교수는 기본권을 제한함에도 국민의 피해가 이익보다 크고 양자 간 협의, 물가상승 및 경제 변동과 연동한 탄력적 임대료 설정 등의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해 일방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지적했다. 헌법에서 규정한 시장질서를 교란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김 의원은 “토론은커녕 축조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온 국민이 신음하고 있다”면서 “계약갱신청구권 폐지 등을 담은 임대차법 개정안으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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