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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23일(金)
추미애 법무장관의 5大 범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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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숙명여대 명예교수 법학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검찰총장에 대해 이른바 검찰지휘권을 발동한 문제로 시끄럽다. 특정 사건 수사로부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수사의 결과만을 보고받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제한한 것이다.

첫째, 지난번 검언유착이라 하여 총장의 측근 검사가 연루됐다는 이유로 장관의 검찰지휘권을 발동했으나 그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 연루됐다는 검사에 대해 아직 기소도 못 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또다시 검찰청법을 어기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청법 제8조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사법행위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부의 국무위원인 장관이 검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은 검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 감독권만 있을 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없다. 언론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시하더라도 총장이 보루가 돼 검사들로 하여금 중립적·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해주라는 의미다.

둘째,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의 신분을 사법기관인 법관에 버금가는 정도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인 근거 없이 징계처분이나 다름없는 수사지휘권의 박탈은 검찰청법 제37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총장의 가족 관련 수사 때문이라면, 법관과 달리 검사에게는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추 장관이 아들 수사 때 취했던 태도와 똑같이 검찰총장 스스로의 판단으로 수사 보고를 받지 않으면 될 것이다.

셋째,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이른바 ‘검언유착’이라는 구체적 사건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란,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 성립된다. 따라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도 범죄 수사를 감독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공표한 피의사실의 진위도 불문이다.

넷째, 연초 국회 법사위에서 인사 의견 달라는 자신의 명을 검찰총장이 거역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장관과 총장의 관계는 상명하복 관계가 아닐뿐더러, 검찰청법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돼 있어 그 답변 역시 검찰청법 제34조 1항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협의를 의미하는 것이지, 명령에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섯째, ‘칼춤’이란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의 인사권 행사는 인사권이 장관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 관행적 정기 인사 외에 잦은 인사로써 검찰 수사력을 감쇄시켰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던 수사팀의 해체는 사실상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고, 국제적 웃음거리를 자초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제주도와 부산 등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것을 보고 조선시대의 유배지 귀양에 비유한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 밖에 위증죄 처벌은 어렵더라도 국회 답변에서의 거짓말들도 장관 품격을 떨어뜨리고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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