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내 공수처 출범못하면 개정안 강행”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與, 野 추천위원 2명 내정에도
데드라인 설정… 野 비토권 무시

野 “추미애·조국처럼 편향인사
밀어붙인다면 단호하게 막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한 달 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선임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이 2명의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손보는 등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데드라인’을 설정했다. 야당의 후보추천위원 선정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 선임 작업이 지연된다면 11월까지 법 개정을 통해 여당 주도로 공수처장을 세우고, 연내 공수처 출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애초 공수처법에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 보장 규정을 명시한 것은 민주당이었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첫발을 떼기도 전에 자신들이 만든 원칙을 바꾸고 야당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백혜련 의원이 낸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가동된 이후 30일 내에는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한 달간 국민의힘의 공수처 출범 협조 의지를 파악한 뒤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 안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장 후보 2명은 추천 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국민의힘 몫인 2명이 추천을 반대한다면 후보 추천이 어렵다. 야당은 중립적인 인사가 공수처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비토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원으로 보수 성향의 인사로 꼽히는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내정하고 27일 중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에 부여된 추천 위원 두 자리마저도 빼앗겠다고 법안을 내고 협박을 해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국민이 편향적이고 자격이 없다고 아우성치는데도 (공수처장 후보로) 밀어붙인다면 단호히 반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공수처를 부정하는 인사에 대한 추천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현·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