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최재형 감사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옵티머스 수사 尹 책임론 제기
與 “당시 수사 책임자·변호사
윤총장과 모두 끈끈한 관계
가볍게 처리될 사안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옵티머스자산운용 초기 사건 수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및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라임 비리 수사의 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 양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추 장관은 최근 불거진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을 라임·옵티머스 사태 검찰 수사 부진 및 비리 의혹 감찰 ‘프레임’으로 국면전환 함으로써 권력 비리 수사를 무력화하고 ‘윤 총장 대세론’에도 찬물을 끼얹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와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 등을 상대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에서 옵티머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당시 윤 총장이 이끌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펀드 사기와 관련, 라임 사건에 대해서만 감찰을 지시했는데, 이번에는 윤 총장을 겨냥해 옵티머스 사건도 감찰을 명령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이다.
윤 총장이 이끌던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불법기금 운용 관련 감사를 받았던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했지만, 2019년 5월 불기소처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앞서 윤 총장이 “(옵티머스 관련)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이어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며 “중요 사건에 해당하고, 접수 7개월 초과 후 (무혐의로) 처리돼 마땅히 규정에 따르더라도 차장검사 전결 사안이기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중요 사건 운운하는 법무부 장관 자신과 관련한 중요 사건은 사건 접수 수개월이 지나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거나 무혐의 처리를 하려 한 검찰 수사팀의 의혹도 언론을 통해 부각됐다”며 “추 장관이 형사법상 사건 처리 기한을 언급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라임 수사가 끝나기 전 추 장관이 인사 조치를 하면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 향응을 받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김 전 회장과) 복도에서 마주쳤다, 깜짝 놀랐다,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이 돼 이미 수사 의뢰를 했다. 수사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완·염유섭·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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