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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26일(月)
경기도 23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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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4월까지 외국인·법인 대상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과 용인, 성남 등 대도시를 포함한 23개 시가 외국인과 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요 토지 매수자로 부상한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 목적 거래를 사전에 막는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도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5249.11㎢)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결정 사항을 도보에 공시했다.

규제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을 허용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정됐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제 활용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게 도의 설명이다.

도의 부동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보다 370%(7544호)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은 5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호) 증가했다. 도는 지난 9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토지거래구역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규제대상을 외국인과 법인으로 한정한 이유는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한편, 내국인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불편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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