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유승준에 비자 발급 허용치 않기로 결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답변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6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법원 판결 후) 다시 이 사안을 검토했다”며 이러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외교부가 (유씨)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추가 질의에 “네. 그런 판단하에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치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지난 7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재차 소송을 냈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 “(대법원에서)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에서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다 갖추라고 해서 외교부의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무청 입장에서는 (유승준의)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