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비토 불용” 巨與의 입법독재

“野 반대하면 법 개정해 강행”
공정성 핵심 비토권 무력화

기업규제3법·내년 예산안 등
의총 열어 밀어붙이기 태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공수처장 ‘비토권’ 무력화를 위한 입법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과 기업규제 3법,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다수의 힘에 의한 거여 독주 태세를 천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과 갈등을 방관하는 것도 공수처 출범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7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제는 입법과 예산”이라며 “개혁입법은 공수처가 있고 ‘공정경제 3법’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준비를 해 놓을 것”이라며 “한 달 안에 추천을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공수처법 제정 당시 야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 ‘비토권’을 인정하겠다고 밝혔고,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를 의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이 제정됐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하다. 야당에 추천위원 선임을 압박했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선임하자,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겠다는 식으로 대처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과거 전력을 들어 야당이 선임한 추천위원에 대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사실상 야당의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기업규제 3법 등 쟁점법안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됐다. 민주당은 야당이 요청한 증인과 참고인을 원천 봉쇄했고, 야당은 전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차지한 상황에서 독주를 막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조성진·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