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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문10답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27일(火)
‘조두순 만기 출소’ 앞두고 신상정보등록제 구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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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性전과자 1명당 경찰 1명 배정… 3개월마다 변경사항 점검
올 대상자 7만7538명… 해마다 200명 내외 소재파악 안돼

2008년 도입… 최대 30년간
‘성범죄자알림e’ 누구나 확인

15%는 초·중·고 인근 거주
재범자 비율 점차 줄어들지만
동종범죄 재범비율은 더 늘어

‘사설 신상공개’ 디지털교도소
일반인까지 범죄자 몰아 파문


오는 12월 13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출소를 앞두고 거주 예정지인 경기 안산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성범죄자 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제기된 사후관리 부실 지적은 성범죄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에서부터 비롯됐다. 특히 형기를 마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가운데 소재 파악조차 안 된 전과자가 매년 200명 내외로 발생하면서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법안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잇따른 ‘구멍 논란’으로 재조명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10개 문항을 통해 상세히 알아본다.


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란? 법적 근거?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 전력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해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 중 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사람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법원은 정보 등록대상인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경찰서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체정보, 주소, 직업·직장 소재지, 연락처, 소유 차량정보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정면, 좌·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 정보제출기관에 저장·보관해야 한다. 미등록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도 마련 계기, 언제·무슨 사건?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7월 도입됐다. 당시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 선고를 받은 자가 등록대상이었으나 그해 12월 발생한 아동 성폭력범죄인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제도 확대가 검토됐다. 이후 2013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관리주체가 법무부로 일원화됐으며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던 성범죄자의 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상세화됐다. 성범죄자들이 사진을 임의로 제출해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접수기관이 600만 화소 이상 고해상도로 직접 촬영해 얼굴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 등도 대상 범죄에 추가됐다. 제도 도입 당시 10년이던 신상등록 기간도 최대 30년으로 늘어났다.


③ 전자발찌 착용자와 다른 점은?

전자발찌의 공식 명칭은 전자감독제도로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마찬가지로 법무부가 관리주체다. 미성년자 유괴범, 성폭력 사범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2008년 9월 도입된 전자감독제도는 이후 살인범(2010년), 상습강도범(2014년) 등으로 부착대상이 확대됐다. 전자발찌 부착대상은 강력범죄자에게까지 폭넓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성범죄자에 한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 차이가 있다. 또 전자발찌 착용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는 달리 야간(밤 12시 이후) 외출이 제한되고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다. 부착 기간은 최대 30년이다.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2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전과자는 1만137명에 달한다.


④ 현재 등록대상자 현황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집계된 전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7만7538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2만7886명이던 등록대상자는 2016년 3만7082명, 2017년 4만7547명, 2018년 5만9407명, 2019년 7만1명으로 올해까지 6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15%가량은 전국 초·중·고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초·중·고 2만674개교 중 57.3%인 1만1841개교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2178개교(10.5%)는 반경 1㎞ 내에 6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거주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869명으로 학교 반경 1㎞ 내 거주하는 성범죄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서울(1975명), 부산(843명), 경남(798명), 인천(713명) 순으로 나타났다.


⑤ 경찰은 어떤 점검을 하나

경찰은 기본적으로 등록 진위와 변경 여부를 파악한다. 또 법무부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 경찰서는 보통 주소지의 성범죄자 1명당 경찰 1명을 배정해 석 달에 한 번 바뀐 정보는 없는지, 신상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점검한다. 등록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를 형사입건하는 것도 경찰의 몫이다. 성범죄자가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직권으로 등록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매해 증가하면서 소재불명 발생 및 경찰의 검거 건수도 이에 비례해 늘고 있다. 2015년 164건(검거 139건)이던 소재불명 발생 건수는 2016년 192건(148건), 2017년 148건(88건), 2018년 211건(122건), 2019년 254건(169건)으로 2017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⑥ 자택 주변 등록대상자 확인 방법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처벌법상 특정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게 선고를 하면서 등록 기간 동안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명령한다.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이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선 안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처럼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경우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와 범죄 내용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 대상인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 사실, 사진,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읍·면·동)에서 아동·청소년을 키우는 집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은 이 같은 정보를 우편으로도 받는다. 여성가족부에서 보낸 성범죄자 알림 고지서가 우편함에 배달됐다면 집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처럼 공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역 맘카페나 SNS 등에 다시 퍼뜨리는 것은 비록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2016년 지인이 아동 성추행 전과자와 어울리는 것을 알게 된 대학생이 메신저를 통해 정보를 전달했다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⑦ 등록대상자 중 소재불명 현황

이처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공개하도록 돼 있는 현 제도에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성범죄자 알림e’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성범죄자의 수가 수백 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여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신상정보 공개 대상 4260명 중 주소와 거주지가 명확한 성범죄자는 3665명에 그쳤다. 나머지 595명(13.9%)은 소재가 불명확해 ‘성범죄자 알림e’의 ‘시·도별 총합’에서 찾을 수 없고 실명으로 검색해야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의 소재가 누락된 이유는 △재수감 등 교정시설 입소 488명 △해외 출국 50명 △주거 불상(不詳) 31명 △주거 부정(不定) 26명 등이었다.

이와 같이 성범죄자가 외국에 나가거나 주거가 분명치 않은 경우엔 신상정보 공개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주거 불상·해외 출국·주거 부정의 경우에도 법무부와 수사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해 행방불명 상태의 신상 공개 대상 성범죄자 비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조두순도 12월 출소 후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는데, 법무부가 수사당국·여가부와 연계해 등록 및 공개 대상 성범죄자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⑧ 등록대상자의 재범 사례

신상 공개가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도 또 다른 논란거리다. 김태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2016년 논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한국에서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된 뒤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자의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재범자 중 동종 범죄 재범자의 비율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 집단을 조사한 결과, 신상정보 공개가 재범률을 낮추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연구도 있다. 김 교수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가 성범죄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우리보다 신상 공개제도를 먼저 도입한 미국에서도 재범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1995년 도나 슈램과 셰릴 밀로이의 연구에선 신상을 공개한 성범죄자 집단의 재범률이 19%, 그렇지 않은 집단의 재범률이 22%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0년 다른 연구에서도 신상 공개가 재범률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⑨ ‘사설 신상공개’ 디지털교도소 논란

사법당국과 무관한 개인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해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다. 이달 초 1기 운영자 A 씨가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디지털교도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신상정보를 무단 게시한 176명(게시글 246건) 가운데 피해자 156명(218건)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범죄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일반인까지도 성범죄자로 몰아 논란이 됐다. 이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고려대 재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지난달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채정호 가톨릭대 의대 교수도 성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다며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돼 고초를 겪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누명을 벗었다.


⑩ 조두순 출소 후 관리 방안 논란

경찰은 조두순 출소에 앞서 우선 관리인력을 일반 성범죄자보다 대폭 확대해 사실상 24시간 감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안산 단원경찰서는 조두순에게 경감 계급인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을 팀장으로 한 1개 팀, 5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법무부도 조두순의 보호관찰을 담당할 안산보호관찰소의 감독 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렸으며 전자발찌를 통한 전자감독 요원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지만, 매해 소재불명자가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관리 소홀 문제가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가운데 소재불명자는 121명으로 지난해 85명보다 약 42% 늘었다. 소재 미파악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도 2015년 25명, 2016년 44명, 2017년 60명, 2018년 89명으로 지난해를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 확충과 법령 제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성훈·조재연 기자
e-mail 김성훈1 기자 / 사회부  김성훈1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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