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헌 흔들기’ 뒤엔… ‘공수처법 개정’ 명분 쌓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이헌) 추천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 공수처 연내출범 총력
‘野비토따른 지연 차단’포석

국민의힘 “與 정치공세이자
입법독재 계속하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임한 이헌 변호사 등의 자격 문제를 재차 공격했다.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목표로 총력전에 나선 민주당이 야당 몫 추천위원의 ‘비토권’ 행사로 인한 시간 끌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지연될 경우 공수처법 개정의 명분을 쌓기 위해 계속 야당 몫 추천위원을 흔드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1월 안으로는 공수처장 문제를 결론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추천위원이 시간 끌기를 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그건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것이다. 공수처장을 추천 안 하고 공수처장 추천을 방해하면 국민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지지도가 한 자릿수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 민주당이 준비해 놨다가 바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시 법사위원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한 분은 공안통으로 공안 특수 전문인 것 같고, 또 다른 한 분은 과거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고 유가족들에게 엄청난 지탄을 받았던 분”이라며 “결국에는 공수처 출범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추천위원 명단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후 “공수처장 후보를 잘 추천할 수 있는 분인데 다른 당에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를 핑계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입법 독재를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이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야당 몫 추천위원 선임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매우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