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비방땐 7년형’… 여당 ‘특별법’ 추진에 과잉처벌 논란

법조계 “역사 해석 정부 독점”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 소지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처벌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처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28일 나온다. 특히 정부의 발표·조사를 통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놓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역사 해석을 정부가 독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처벌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 의원 174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술과 학문, 연구·학설,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등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엔 처벌하지 않지만, 정부가 사실이라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선 예외로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내용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해쳐 위헌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학문의 영역인 역사 해석을 정부가 독점해놓고 이에 반하는 발언을 처벌하는 게 합당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 해석이 달라진다면 법 적용도 그때마다 달리해야 하는데 이는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끝나면 백서로 정리할 것”이라며 백서가 기준이 될 것을 시사했다.

과잉처벌 여지도 있다.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5·18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법안을 만들어 ‘7년 이하 징역’으로 설정한 건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SNS 등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도 이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형법보다 처벌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위 사실 유포와는 결이 다른 부인·비방·왜곡·날조라는 조항을 달아 기존 형법보다 처벌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