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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29일(木)
檢반발에… 秋 “커밍아웃 좋다” 보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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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립 상황에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인 제주 스마일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김포공항에 도착해 항공기 탑승 절차를 밟고 있다. 김동훈 기자
검사들 분노에 기름붓는 秋

“검찰개혁, 집권세력의 사기”
내부망에 비판 글 이어지자
秋, SNS 통해 “개혁만이 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감찰권과 수사지휘권, 인사권 등을 남발해온 데 대해 “검찰개혁은 집권세력의 사기”라는 비판 글이 검찰 내부에 게시되는 등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 와중에 비판 글을 올린 검사를 향해 추 장관이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며 보복 감찰 및 인사를 예고하면서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9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추 장관이 지난 27일 윤 총장을 겨냥해 ‘2018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 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하자 “절차와 상식을 파괴한 찍어 내기용 감찰정치”라는 일선 검사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박규은 수원고검 검사는 2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총체적으로 볼 때 그간의 검찰개혁이란 한마디로 집권세력과 일부 구성원 등의 합작하에 이뤄진 ‘사기’였던 것 같다”며 “여러 장기 중 ‘폐’ 하나만 달랑 좋은 것으로 갈아 끼운다고 해서 전체적인 신체 건강이 호전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로, 내부 구성원의 생각이 깨어나지 않으면 검찰이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평검사’인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같은 날 내부망에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를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추 장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검사의 글에는 ‘공감한다’ ‘ 절망한다’ 등의 댓글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9일 오전 페이스북에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제목을 달고 ‘한 검사가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을 막기 위해 피의자를 구금하고 면회를 막았다’는 링크를 게재했다. 추 장관은 40여 분 뒤에 페이스북에 해당 링크를 공유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적었다. 추 장관이 본인을 공개 비판한 일선 검사에 대해 보복 조치를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윤 총장을 겨냥한 옵티머스 초동 수사 부실 의혹 관련, 감찰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옵티머스 초동 수사 관련 옛 자료들을 압수해 현재 분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한다. 대전지검은 감사원의 ‘월성 원전 폐쇄 감사’와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을 맡고 있다. 현 대전지검장과 사건을 맡은 형사5부장은 과거 윤 총장을 보좌했던 검사들이다.

이해완·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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