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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29일(木)
민주당 일부 “한시적 양도세 완화 검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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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정부는 완화에 부정적

재산세 인하 기준선 놓고도
당청, 9억-6억 엇갈려 혼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맞물려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경감 방안이 청와대의 제동으로 여의치 않자 양도세 완화 카드까지 꺼내 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등이 걸린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세 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 방향과 배치돼 청와대와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의 혼선만 극심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인 김진표 의원 등 수도권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를 불러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회동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내년 6월 중과되기 전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도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후 김 의원은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들은 정부에서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도 함께했고,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재산세는 행안위, 양도세는 기재위 소관이다.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양도세 한시적 완화 카드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당초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려는 시도가 청와대의 제동으로 여의치 않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부동산세가 급증한다면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이정우·박정민 기자
e-mail 이정우 기자 / 경제부  이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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