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징역17년 확정… 재수감 절차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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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횡령 혐의

대법원이 29일 회사자금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집행정지가 종료되면서 8개월 만에 재수감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94억 원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2심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고 246억여 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가운데 모두 89억여 원을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이나 다스에 건넨 뇌물로 인정,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과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항고심 선고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재구금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석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총 16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선고 직후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헌법의 정신과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은지·이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