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 참모 國監 집단 출석 거부가 거듭 보여준 권력의 오만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2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날 주요 인사들이 집단적으로 출석을 거부해 다음달 4일로 연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인사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민정수석비서관, 유연상 경호처장 등 7명이다. 서 실장은 북한의 공무원 총살 사건, 김 수석은 청와대 전·현직 행정관 3명의 옵티머스 펀드 사건 연루, 유 처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체 수색 등에 대해 소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여야 합의로 요청했음에도 거부한 한 것은 그 자체로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업무 특성’ ‘미국 출장과 방역 지침’ 등 이들이 내걸었다는 불참 사유는 더 황당하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대신 답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핑계일 뿐이다.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는 것이 국감(國監)의 취지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28일 국회 연설을 앞두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환담에 참석하려던 주 원내대표가 청와대 경호원으로부터 신체 수색을 당했다. 과거에는 물론, 이번에도 여권 인사들에겐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 통상 수준을 뛰어넘는 신체 수색은, 국회를 방문하면서 야당 원내대표를 잠재적 위해(危害) 요소로 취급하는 셈이다. 주 원내대표의 환담 불참은 이해할 만하다. 경호처는 “전 정권에서 만든 지침” 운운하며 남 탓을 한다고 한다.

더 근원적으로,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보면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처의 이런 행태를 이해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방역에서 선방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특히, 주택 문제에 대한 국민 고통이 확산됐음에도 책임을 인정하긴커녕 “전세난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만 했다. 올해 초 신년 회견에서는 “집값 원상회복” 등을 공언했었다. 연말이 가까워옴에도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기업규제 3법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규제·노동 개혁 등 힘든 과제에 대해선 입도 벙긋하지 않았다. 올바른 진단이 없으니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음에도 공허한 말잔치만 벌인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국회를 행정부 시녀로 여기는 행태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