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무조건 청와대 감싸기만
전문가 “삼권분립 위기 우려”
靑참모 불출석에 국감 연기

29일 예정됐던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다음 달 4일로 연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청와대 참모 7명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 불출석을 통보하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날 저녁에야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고 일방적으로 “못 나간다”고 통보했다. 28일 청와대 경호원 10여 명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둘러싼 가운데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친 직후 벌어진 일이다. 청와대 경호처는 전례 없이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몸수색도 벌였다.

174석 여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가운데 청와대의 입법권 침해, 장관들의 야당 질타는 물론, 국회 증인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일이 잦아졌다. 청와대가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국회를 더 노골적으로 무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거여의 독주와 청와대의 국회 무시로 3권분립이 무력화되어 가고 있다”며 “국감에서 보인 모습처럼, 국회가 ‘정부 견제’라는 의회 기능을 하는지 체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옵티머스 라임 사태에 연루된 민정수석실의 김종호 민정수석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만큼 청와대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했다. 야당 원내대표 몸수색을 한 청와대 경호처의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도 ‘대통령 경호 임무 수행을 직접 현장에서 조정하는 임무 특성’을 들어 불출석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한마디에 여당은 그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여당이 추진하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정책은 지난 7월 청와대의 반대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속한 출범을 언급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예정에 없던 공수처법 개정안을 긴급 상정했다.

김현아·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