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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29일(木)
수도권 與의원, 재산세 완화 회동… 이낙연 대표, 黨·靑갈등 무릅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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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한병도 등 6명 의견수렴
공시가 9억·1주택 완화 목소리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재산세 완화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 1주택 소유자까지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공시가율이 현실화되면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져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패할 경우 대선 주자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이낙연 대표가 당·청 간 갈등을 무릅쓰고 재산세 완화 입장을 고수할지 주목된다.

29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김진표 의원과 고용진 의원(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병도 의원(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서울·수도권 지역구 의원 6명은 전날 부동산 전문가들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으로부터 1주택자 세부담 경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시가격 9억 원까지 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좀 더 다수를 이루고 있다”며 “정부 및 청와대와 입장을 더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주택까지 재산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청와대가 6억 원을 고수하면서 결론이 나지 못했다.

공시가격 9억 원은 시세 12억~13억 원 수준이며 6억 원은 시세 8억~9억 원 정도다. 서울 시내 아파트 중위 가격(KB국민은행)이 9억 원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만약 6억 원 이하로만 재산세율 혜택을 주게 되면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은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여기에 공시가율도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 주민들의 세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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