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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29일(木)
靑-黨, 또 ‘혼선’… 실효성없는 부동산정책 되풀이에 민심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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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앞서 조승래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재산세·양도세 인하놓고 異見
공시가 상향 따른 세금 폭탄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비판 거세

정부선“정책기조 유지” 주장만

전문가 “與, 일시적 감세 추진
재보선 앞둔 생색내기에 불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는 부동산 정책마다 극심한 혼선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세제 완화를 두고서는 29일 여당과 청와대·정부 간에 갈등이 불거지는 기류다. 설령 당·정·청이 합의를 이뤄 일정 정도 재산세가 인하되거나 양도세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거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시장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난 촉발과 함께 산정 방식마저 불투명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1주택 보유자에게까지 세금폭탄이 예고된 상황이다.

당·정·청 간 논란의 핵심은 재산세 완화 대상 기준을 공시지가 9억 원으로 할지, 6억 원으로 할지를 놓고서다. 내년 4월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90%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완화 기준을 9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정책기조 훼손을 우려하며 6억 원까지만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정책 혼선을 지켜보는 시장의 시선은 싸늘하다.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더라도 재산세 경감이 세금부담 완화에 별 도움도 안 되고, 보유세는 여전히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가 시행되고, 재산세 부담보다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세제 감면 추진이 내년 시장 선거를 앞두고 ‘생색내기’용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특히 올해 10년 장기보유자에게만 적용된 양도세 한시적 완화를 내년 선거 이전에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완화하자는 제안은 시행된다고 해도 말 그대로 임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규제로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기존 정책의 대전환 없이는 어떤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란 게 시장의 시각이다.

최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발표에 대해서도 시장은 “정부가 시장의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반응이다. 현시점에서 이 같은 발표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정부의 불투명한 현재의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이에 따른 세금폭탄에 대해선 최소한의 검토를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훼손이란 비판과 함께 서울·수도권 1주택 소유자까지 모두 중과세 대상으로 만들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4분의 1값 주택으로 내세우는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의 경우 6∼7년이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이 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정책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태도다. 한 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일관성을 주장하며 ‘기다리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답변만 반복하는 데 대해 여당이 반대에 나설 정도”라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정민·이정우 기자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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