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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30일(金)
“나도 커밍아웃” 검사 160명 넘어… 檢亂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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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전고검 방문 윤석열(앞줄 가운데)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청사 로비에서 “사랑합니다” 표시인 하트 모양의 손동작을 하면서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秋법무 좌표찍기에 반발 확산
내부망에 “내가 이환우” 봇물
“검찰 중립성 무너졌다” 비판


일선 검사들이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올린 평검사를 향해 인사 보복 조치를 시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사들은 실명으로 추 장관의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감찰권 등 ‘3권 남발’을 비판해 사태가 ‘검란(檢亂)’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결국은 검찰 사유화 및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검찰개혁 허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30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사위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전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저 역시 커밍아웃한다’는 글에 이날 오전 11시 45분 현재 160개의 지지 댓글이 올라왔다. 지난 28일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통해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한 데 대해 추 장관이 다음 날 본인 페이스북에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적으며 이른바 ‘검사 좌표 찍기’(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다룬 기사 공유)한 것에 대한 집단 반발 움직임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내가 이환우다”라면서 추 장관의 ‘커밍아웃’ 표현을 빌려 공개 비판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A 검사는 “제가 배워온 사법체계의 중립성이 이토록 위협받는 시기에 ‘담벼락에 낙서라도 하겠다’는 심정으로 댓글을 단다”며 “상식 있는 법조인으로서 커밍아웃하겠다”고 말했다. B 검사는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며, 우린 그런 대한민국의 국민을 섬기는 검사”라고 말하며 ‘커밍아웃’했다. 법조계에선 이를 검란의 조짐으로 보고 있다. ‘추 장관 대(對)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추미애 대 검사들’로 확전하는 모양새다. 문 정부 검찰개혁이 허구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C 검사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검사의 소신을 이렇게 쉽게 뭉개버리기 위한 명분이 ‘검찰개혁’이냐”고 지적했다. D 검사도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고 했다.

윤정선·이희권 기자
e-mail 윤정선 기자 / 사회부  윤정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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