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좌표찍기’에 성난 검사들 반발 확산…‘통제불능 사태’ 오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웃고 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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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 ‘인사·감찰권 남발’ 후폭풍

평검사 상대 보복성 글 게시
檢찍어내기 더는 못견뎌 팽배
검사들 법무부 행보 주시 속
“秋, 보복인사 입장 밝혀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 남용 등을 통한 권력형 비리 수사 방해에 전국 일선 검사들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추 장관을 향해 반기를 드는 ‘커밍아웃’(정체성 공표) 릴레이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30일 오전 11시 45분 현재 커밍아웃에 동참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이 160개에 달했다. 이번 댓글은 추 장관의 ‘인사보복 시사 발언’에 대해 실명으로 ‘나도 보복하라’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인 만큼 사실상 ‘검란(檢亂)’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까지 이프로스에는 전일 추 장관이 ‘권한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한 이환우(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인 최재만(연수원 36기) 춘천지검 검사의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글에 동감한다는 실명 댓글이 계속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일선 검사들은 추 장관이 이 검사를 지목해 “이렇게 커밍아웃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며 ‘평검사’를 상대로 보복성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장관이 도를 넘었다”며 폭발하는 모습이다. 최 검사 역시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도 느껴진다. 저 역시 이환우 검사처럼 커밍아웃하겠다”고 비판했다. 정유미 인천지검 인권감독관은 “검사가 내부게시판에 자기 의견을 게시했다고 현 장관이 좌표를 찍었다”며 “치졸하고 졸렬하다는 단어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건가 보다”라고 했다.

사실상 검란으로 상황이 비화하자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개일정 없이 각각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지검의 한 검찰 간부는 “현직 장관을 비판하는 댓글이 몇 백 개가 되면 장관이 인사 불이익을 주려해도 인사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이라며 “지금도 차마 댓글을 못 다는 검사가 많은데 현 장관이 대놓고 자신을 비판하는 검사들을 찍어내는 것에 더는 못 견디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검찰 일각에선 추 장관이 비판 대열에 합류한 검사들을 상대로 ‘추가 보복성 인사’를 단행할지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자신의 언급에 대한 사과와 분명한 인사원칙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사들의 이 같은 집단 반발은 추 장관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한 검사들은 대거 좌천시키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을 권력형 비리사건에 투입하는 등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무리한 인사를 진행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이해완·이희권·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