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세계 최고 세율에 징벌적 할증까지
과도한 부담에 家業 승계 끊기기도
한국, 유산의 최대 65% 세금
美 40%·獨 30%·伊 4% 부과
加·濠·뉴질랜드는 상속세 없어
유니더스·쓰리쎄븐 稅 부담에
오너 일가 경영권 넘기기도
기업 경쟁력 저하·생존 위기
이재용, 주식 일부 매각할듯
LG 구광모 9215억원 분납
“상속세 폐지” 靑 청원도 등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18조 원가량의 주식을 상속받는 대가로 10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과도한 상속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이중과세’인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재계를 중심으로 불붙고 있다. 이번 삼성 사례의 경우 과도한 상속세에 따른 경영권 유지에 대한 우려로 청와대 청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불거진 상속세 논란의 쟁점을 점검해보고, 특히 외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지와 국내 기업의 과도한 상속세 납부 사례 등을 살펴봤다.
1. 상속세 납부 및 산정 방식은?
대기업에서 최대 주주 등이 가진 주식을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상속하려면 현실적으로 주식의 60% 가까이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특수관계인이 상속할 경우 상속 주식에 20% 할증이 붙는다. 이후 상속자는 일괄공제(5억 원)와 기초공제(2억 원)+인적공제 합 중 유리한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에서 배우자 공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최대 30억 원이다. 물적공제도 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만 해당되는데 적용 요건, 사후관리 요건 등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물적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 상속재산 할증 평가, 공제 단계를 거쳐 상속세 세율이 매겨진다. 10∼50%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데 30억 원 미만에선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고 30억 원 이상일 경우 50%의 세율이 부과된다. 여기에 자진 신고할 경우 3%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친다면 일반적인 대기업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 실효세율은 60%에 육박한다.
2. 삼성 일가 상속인 지분 비율은?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그룹주의 지분가액은 약 18조2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삼성생명(4151만9180주·20.76%)과 삼성전자(2억4927만3200주·4.18%) 지분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지분이다.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17.48%)을 정점으로 삼성생명을 거쳐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형태로 이뤄져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지더라도 오너 일가가 이 회장의 주식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회장이 유언장을 남겼는지 여부에 따라 지분 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사실상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승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유언장이 있다면 이 부회장이 주식 과반을 상속하고 다른 가족은 부동산, 현금성 자산을 더 많이 상속받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유언장이 없다면 상속은 법정 비율대로 이뤄진다. 이 경우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33.33%, 이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22.22%씩 상속하게 된다.
3. 삼성의 경우 상속세액은?
이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을 이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11조 원에 육박한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4.1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 등 4개 계열사의 최대 주주이거나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 주주 할증 대상이다. 증여액이 30억 원을 넘기 때문에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천문학적 상속세인 만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식이다.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나눠 낸다고 해도 매년 2조 원을 납부해야 한다. 유족들은 그동안 모아온 배당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또 보유 현금만으로 상속세를 내기 어려울 수 있어 경영권 유지를 위해 지분을 매각하거나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4. 한 해 상속·증여세 규모는?
이 회장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가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세수 확보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상속·증여세로 걷은 세금은 8조3292억 원으로 이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이번에 내야 할 상속세 총 규모를 밑돈다. 올해도 연말까지 8조4166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상속·증여세 증가 요인을 감안해 내년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올해보다 8.1% 많은 9조999억 원으로 잡아놓은 상태다. 다만 이 부회장 등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나눠 납부할 가능성이 커 한꺼번에 정부의 한 해 상속·증여세 규모를 채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5. 靑청원까지 번진 이중과세 논란?
이 회장 타계를 계기로 ‘징벌적 상속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26일 올라온 ‘삼성 상속세를 없애달라’는 청원 글은 3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호응했다. 청원인은 “재산 18조 원도 세금을 다 내가면서 번 돈인데 막대한 세금을 또 내라고 한다”며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글을 올렸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돈을 벌 때 소득세를 냈는데,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할 때 또다시 해당 자산에 대한 세금(상속세)을 낸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상속세가 폐지된 나라도 상속 재산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호주·스웨덴 등은 상속세는 없지만, 상속재산을 다시 처분할 때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란 조세 취지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발인이 엄수된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조기가 걸려 있다. 뉴시스
6. 국가별 상속세율은?
18조 원 중 10조 원. 이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상속재산의 절반 이상에 달하면서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명목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 주주가 상속할 경우엔 여기에 20%의 할증까지 붙어 60%에 이른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최고세율을 보면, 일본(55%)과 미국(40%), 영국(40%), 프랑스(45%)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독일(30%), 이탈리아(4%) 등은 현저하게 낮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상속세가 없다. 또 영국이나 프랑스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엔 과세하지 않지만, 한국은 상속인 구별 없이 무조건 최고 50% 세율을 적용한다.
7. 세 번만 상속하면 경영권 상실?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세 번만 상속하면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현실적이다. 가령 특정 대기업에서 자녀가 1조 원의 주식을 상속받으려 한다면 6000억 원 가까이 상속세를 내고 수중에는 4000억 원만 갖게 된다. 또 이를 상속할 경우 상속세 실효세율 60%를 적용하면 1600억 원이 된다. 안정적 경영권 지분을 전체 지분의 30%가량이라고 할 때 세 번까지 가지 않고 두 번만 상속해도 경영권을 잃기 쉬운 게 현실이다. 실제로 유니더스, 쓰리쎄븐(777) 등 오너 일가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회사 경영권을 넘긴 바 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혹한 상속세 세율 때문에 기업가 정신이 저해되고 기업 경영 여건도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 인수전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 최단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아 기업의 생존, 경쟁력 그리고 고용 면에서 여러 문제를 노출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8. 국내 주요 상속세 납부 사례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납부된 상속세 중 최고액은 지난 2018년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구광모 현 회장 일가에 부과된 9215억 원이다. 구광모 회장은 선대회장으로부터 LG 지분 11.3% 가운데 8.8%를 물려받아 70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 했다. 상속세가 너무 많아 구광모 회장은 세금을 5년에 걸쳐 나눠 내기로 한 바 있다.
구광모 회장 다음으로 상속세를 많이 낸 사람은 지난 1월 타계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가족들이다. 유산만 1조 원대로,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등 4명의 자녀가 4500억 원가량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가운데 한국에 내야 할 상속세만 3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이우현 OCI 부회장이 1450억 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일가도 1840억 원 규모의 상속세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9. 해외 대표적 상속세 납부 사례는?
대규모 상속세를 냈던 우리나라 기업들과 달리 해외의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여 경영권 승계가 이뤄진 경우가 많다. 3대째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 BMW그룹은 이전 최대 주주였던 요한나 크반트가 2015년 8월 사망했을 때 그가 보유했던 지분 16.7%를 모두 자녀인 주자네·슈테판 크반트에게 이전했다. 사망 당일 BMW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상속 주식가액은 93억 유로(약 12조900억 원)였다. 그런데 당시 유한합자회사 형태의 BMW 지분관리회사를 설립해 BMW 지분을 직접 증여하지 않고 지분관리회사 지분을 두 자녀에게 6년에 걸쳐 비공개적으로 증여해 93억 유로의 주식을 28억 유로(3조6400억 원)로 평가받으며 증여세를 절감했다.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주가 2011년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매겨진 세금은 대략 28억 달러(유산 70억 달러에 세율 40%)로 원화로는 3조4000억 원 정도였다.
10. 상속세 개정 가능성은 없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서만 총 15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 수준으로 낮추고, 최대주주 등의 상속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최고세율 50%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상속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받을 경우 최대 65%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OECD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상속 주식에 일괄적으로 할증 과세를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중 피상속인 경영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가업상속공제에서 사후 관리 기간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도록 했다. 하지만 상속세법 개정안 15건 전부 ‘위원회 심사(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진척 없이 계류 중이다. 법안은 위원회 심사(상임위) → 체계·자구 심사(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사 → 정부 이송 등 단계를 밟아 공포된다.
이정우·권도경·장병철·서종민 기자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