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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11일(水)
[단독]檢, 월성1호 폐기 결정 당시 靑라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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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靑 파견 행정관 2명
지난 5일 자택 등 대상 실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착수
靑 직접개입 여부 집중조사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전격적으로 착수한 검찰이 원전 폐쇄 결정 당시 근무했던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 두 명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도 착수해 청와대가 원전 폐쇄 결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또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에 들어갔다.

11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해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모두 산업부 소속으로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졌던 2018년에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행정관으로 파견됐다. 검찰은 청와대가 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담긴 수사참고자료를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한 끝에 청와대 의사결정 라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도 혐의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이 청구한 청와대 파견 행정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5일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부서와 전·현직 관련자를 대상으로 검사와 수사관 15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의 칼날이 청와대를 정조준함에 따라 앞으로 청와대 개입 사실 여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조작 지시’를 했던 것으로 결론이 나오면 문재인 정부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2일 채희봉 당시 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산하 행정관에게 “산업부로부터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내용의 장관 재가를 거친 보고서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행정관은 산업부 실무자에게 연락해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실무자들은 “검토 결과 조기 폐쇄하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년 동안이라도 가동해야 한다”는 보고를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게 올렸고 보고받은 백 장관이 “너 죽을래. 청와대에 이따위 보고서를 어떻게 내란 것이냐”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질문한 직후 벌어진 일이었다. 해당 발언은 행정관을 통해 산업부에 전달됐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mail 이희권 기자 / 산업부  이희권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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