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백운규 “너 죽을래” 협박과 드러나는 경제성 조작 몸통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부분은 많이 알려졌지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의 전모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적극적 지시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경제성 조작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문서 대량 삭제 등 가위 ‘국기 문란 범죄’의 혐의자들을 특정할 중요한 단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대전지방검찰청은 이런 혐의들에 대해 수사 중이다. 여권은 마치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수사인 양 호도하며 ‘검찰 쿠데타’ 등으로 비난하지만, 본질을 흐리는 궤변일 뿐이다.

국회 요청으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등을 감사한 감사원은 7000쪽에 이르는 참고 자료도 검찰에 함께 넘겼다. 이에 따르면, 2018년 4월 초 당시 백 장관은 2년 더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담당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는 말까지 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백 전 장관은 감사에서 해당 발언을 부인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까지 진술했다고 한다. 그 이튿날 장관 뜻대로 바꿔 보고서를 제출하자 “진작에 이렇게 하지”라면서 “청와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인사권을 가진 장관의 이런 행태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는 형법상 협박죄 요건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 협박의 내용이 실현됐음을 고려하면 더욱 죄질이 심각하다.

청와대 보고 뒤 산업부는 한수원 측에 “즉시 가동 중단 결론이 안 나오면 옷 벗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 정지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까지 가동하려 했던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월성 1호기 가동을 영구 중단했다. 백 전 장관의 지시 며칠 전인 4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보좌관에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었고, 이 말이 백 장관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경제성 조작에 관여한 한수원·회계법인 직원이나 파일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은 ‘깃털’일 뿐이다. 검찰은 그런 조작을 통해 조기 폐쇄를 결정한 ‘몸통’까지 전모를 투명하게 성역 없이 밝혀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백운규 “너 죽을래” 협박과 드러나는 경제성 조작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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