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ep Question - 지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내년부터 ‘신기후 체제’ 경제전반 충격 불가피… 3개 업종서만 400兆 비용 전망

■ 기후위기 따른 韓산업 현주소

정부, 2050 저탄소 발전전략서
온실가스 최대 75% 감축 확정
“기후금융·투자 활성화 등 필요”

당장 내년 1월부터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로 제한하는 ‘신(新)기후 체제’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기존에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한다. 기후변화가 단순한 자연현상을 뛰어넘어 에너지·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우리 경제 구조 전반에 걸쳐 강력한 파급력을 미치는 상황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전문가들과 산업계는 “유럽과 달리 제조업 비중이 특히 높은 한국의 산업 특성에 맞춘 성장전략과 연계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16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넷제로(탄소 순배출 0)’를 선언하면서 저(低)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올해 말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확정해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올 2월 마련한 LEDS 초안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7년 7억910만 t이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적게는 40%, 많게는 75% 감축하는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담았다. 극단적인 시나리오인 ‘75% 감축안’을 보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억7890만 t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넷제로를 공식 석상에서 선언한 만큼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아예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LEDS 확정안에서 부문별 감축 수준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저렴한 연료인 석탄 등의 사용을 줄이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경제 전반에 가해지는 충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월 26일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내 5대 주요 기간산업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산업계 토론회’에서도 철강·석유화학·시멘트 3개 업종에서만 최소 400조 원대 저탄소 전환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내놓은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와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기업이 저탄소 녹색 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후금융 및 투자를 활성화하고 사회·경제·무역 구조 변화에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한국형 전략을 세우는 게 급선무다. 이상원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10월 ‘산업경제 이슈’를 통해 “화석연료·원료 사용 비중이 높은 국내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제조업 단독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