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오르는 건보료…중국인이 5년간 2조5천억 타갔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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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11만9천원, 내년엔 12만2천원…

매년 꼬박꼬박 잘도 올라가는 건강보험료. 매달 생활비에 쪼들리는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닌데요.

그런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지급액의 상당 부분이 중국인에게 나가고 있다?

국민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든 ‘국민건강보험’.

그런데 보험료가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80.9%의 응답자가 ‘인상률이 높다’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의 현실은 2024년이면 누적적립금이 고갈되고 2027년에는 누적 적자가 16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지출이 늘고 있어 흑자 전환 가능성도 밝지 않습니다.

한편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지출의 상당 부분이 수급 자격이 없거나 재정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들에게 과다 지급되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달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급여로 지급받은 액수는 약 2조5천억원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중국·베트남·미국 등 상위 20개국 출신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는 총 3조4천422억원인데요.

중국인이 지급받은 급여액은 총 2조4천641억원(71.6%)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부정수급 액수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인데요.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액수가 316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수급액 중 환수된 금액은 51.7%인 161억1천400만원뿐.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보험료를 외국인이 낸 거랑 외국인한테 저희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한 걸 따지면 급여액이 더 적다.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얘기다. 외국인들이 보험료를 낸 것보다 오히려 급여에서 덜 나갔다고 보시면 된다. 전반적으로 저희 건강보험의 적립금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다. (그건) 다른 보장성 강화나 이런 걸 하면서 계획대로 그 부분을 사용하면서 그런 거지, ‘외국인 때문에 내국인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보험공단에서 공개하는 수치가 일부 현상만 반영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료보험 가입 요건을 맞춘 후, 건강보험 부담금이 큰 치료나 수술을 받고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타인 명의로 의료보험을 사용해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공단 측 해명에 대해 강기윤 의원실 관계자는 “외국인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보험료 납입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큰 손해가 아니다’라는 그런 문제 접근이 아니라 부정수급액이 늘어나는 거는 객관적인 팩트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외국인들의 건보료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기존엔 국내에 3개월만 거주해도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가능합니다.

또 임의 가입에서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당연 가입으로 바뀌었는데요.

우리나라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월 12만3천80원(올해 기준)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아울러 국내 외국인 의료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을 먹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난민 성격의 외국인이 많다기보다는 이주 노동자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의 연령층이 질병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고령층이 아니고, 사실은 이주 노동자층이라고 할 때는 이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건강보험 혜택만 더 많이 받는다’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점진적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