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秋 독설 방치, 레임덕인가 술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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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벌이는 언쟁은 너무 집요해서 국민을 아연실색 피곤하게 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경제적 위기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 앞에서 추 장관은 여과 없이 노골적으로 감정적 표현을 사사건건 내뱉고 있다. 최근 국회 예결위원장의 자제 권고에 대해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라는 SNS 글에서 적반하장으로 국회를 질책하고 여당의 진영 논리를 폈다.

스스로 지고의 사명으로 내세우는 검찰개혁은 간데없고 오직 정적을 섬멸하기 위해 치열한 권력투쟁만 하고 있다. 추 장관의 설전은 본말을 전도하고도 남을 만큼 독선적이어서 논쟁을 불필요하게 격화시키고 정책적 담론을 실종시켰다.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은 ‘검찰 길들이기’로 전락해 그 명분을 상실했다.

추 장관의 직무 수행도 오로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는 데 집중돼 있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하는가 하면, 총장의 인사권 박탈 및 측근에 대한 좌천성 인사, 총장 가족 재수사, 총장의 특활비 감찰 등 법적·제도적으로 가할 수 있는 모든 제재를 하고 있다. 심지어 윤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의 ‘잠금 휴대전화’를 풀기 위해 위헌 소지가 다분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 제정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맞서 윤 총장은 ‘법의 원칙’과 ‘국민의 검찰’을 내세운다. 검찰개혁이라는 정부·여권의 논리에 대항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 논리로 싸우는 가운데 윤 총장은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로 부상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사퇴하고 정치하라’고 공개 비판한다. 물론 윤 총장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임기를 마치려는 태세다.

국가 차원에서 이들의 권력 갈등은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 우선, 법무부와 검찰이 분열돼 공정한 법 집행과 질서 확립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정부의 다른 부서보다도 법질서 담당 부서의 혼란은 더 치명적이다. 국민은 결국 법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통성 차원에서 보면 윤 총장보다 추 장관이 훨씬 더 큰 부담이다.

관할 부서가 분열되고 장관이 리더십을 상실했는데 대통령이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 또한 매우 심상찮다. 대통령이 레임덕 상태에 있거나 다른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이다. 추 장관이 여권의 투사 역할을 하는 것을 더 관망하면서 윤 총장이 불명예 퇴진하기를 바랄 수도 있다. 이 경우 윤 총장에게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했던 대통령이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면할 수 있고 또 윤 총장이 정치적 영웅이 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총장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을 경우 더 큰 영웅이 될 것이다.

사실 윤 총장도 검찰개혁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윤 총장이 마치 개혁의 걸림돌처럼 묘사되는 것은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이후다.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한다고 하여 반개혁주의자로 몰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검찰이 정부의 시녀였던 권위주의 시절 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유린했던 때를 회상해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양 당사자를 청와대로 불러 함께 진지하게 개혁을 논의해 보는 것은 어떨까? 대통령이 무얼 원하는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