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찬양·고무죄 폐지, 16년 만에 다시 법사위 상정

이규민 등 범여권 15명 발의
與 지도부 “개인적 의정 활동”

찬양·고무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가 국가보안법상 범죄 행위 축소를 논의하는 것은 2004년 17대 국회 이후 16년 만이다.

이날 상정된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은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엔 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을 포함해 김용민·김남국 등 민주당 의원들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로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신체의 자유 침해가 과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계열 의원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건 2004년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는 등 적극적이었지만, 국가보안법 전체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찬양·고무죄만 삭제하자는 의견이 충돌하면서 무산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이 의원의 개인적인 의정 활동 일환”이라며 중점 법안으로 처리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도부와 논의하거나 교감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찬양·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법사위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