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11.26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19일(木)
대검 연구관 뜻 모은 ‘尹감찰 협조불가 공문’, ‘秋라인’ 부장 결재 없이 법무부 전달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찰청이 연구관들의 뜻을 모아 정당성이 제시되지 않은 법무부 직접 조사엔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공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정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공공수사부장·사법연수원 27기) 결재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총장에 대한 직접 조사를 위해 서울 대검 청사를 찾은 이정화(36기)·윤인식(38기) 검사도 추 장관 측근으로 알려지며 법무부 장관이 측근 검사들을 동원해 감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대검은 법무부에 총장을 상대로 정당성이 제시되지 않는 직접 조사엔 협조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은 법무부가 전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직접 조사 강행을 밝힌 뒤에 보내졌다고 한다. 이 과정에선 대검 기획조정부 연구관들이 뜻을 모았다고 한다. 공문을 기안하는 과정에서 “선임 연구관이 나설 경우 부당한 인사 불이익이 우려되니 후배 명의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모든 기조부 연구관들이 동의 후 본인 명의로 하겠다고 자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막내 기수 연구관 명의로 기안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 장관 측근인 이 기조부장은 공문 결재선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공문이 법무부로 송부되기 위해선 이 기조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지만, 그는 과거 ‘채널A 사건’을 지휘한 탓에 공식 결재선에선 빠졌다. 그는 추 장관 측근이자 최근까지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맡으며 채널A 사건을 지휘했다. 지난 8월 대검 공공수사부장·기조부장으로 영전했다. 결국 공문은 정책기획과장 전결로 법무부에 전달됐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이 기조부장은 채널A 사건에 관여한 이유로 결재선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상 공문 결재선에 포함됐던 이 기조부장이 이번엔 결재선에서 빠지면서, 대검 기조부 연구관들 사이에선 그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29기)도 지난 17일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부터 조사 예정서가 담긴 봉투를 되돌려 받고 “왜 이런 것을 갖고 오느냐”며 소리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감찰담당관 측은 “(과장이) 위임장도 없고 하급자가 대상자 위임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돼 돌아가라 말했을 뿐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법무부의 현직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 시도를 두고 추 장관이 측근 검사들을 내세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검사는 박 감찰담당관의 배우자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과거 함께 근무하며 상당한 총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박 감찰담당관의 이화여대 법대 후배다. 윤 검사의 경우 한양대 법대 출신으로 추 장관의 직속 후배다. 법조계 관계자는 “추 장관의 부당한 지시를 일선 검사들이 거부하니 측근을 통해 감찰 등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e-mail 염유섭 기자 / 사회부  염유섭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윤석열이 첩자?…홍준표, 秋-尹 갈등에 “반간계…영악한..
▶ 진중권 “추미애는 깍두기… 촛불정권 맛이 갔다”
▶ ‘룸살롱 방문’ 숨긴 확진 해양경찰관…허무하게 흘러간 5..
▶ 환자 아내와 바람피우며 부부관계 조언한 ‘뻔뻔한’ 의사
▶ [속보]신규확진 583명, 1차 대유행 3월초 후 첫 500명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性착취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40..
民心보다 黨心 택한 이낙연의 ‘불안한..
‘초신성’ 도박 수사 확대…연예인·조폭..
‘룸살롱 방문’ 숨긴 확진 해양경찰관…..
조두순, 거주지 변경할 듯…시·경찰 방..
topnew_title
topnews_photo 서울·부산 등 6명 “秋조치 적정성 의문…재고하라” 대검 중간간부 27명도 성명… 10여곳 평검사회의 법무부는 내달 2일 윤석열 징계심의..
ㄴ 과거 ‘檢亂’과 달리… 권력수사 재갈 물리자 폭발
ㄴ ‘법리 전문가’ 대검 연구관들 “秋, 위법” 의견 일치
윤석열이 첩자?…홍준표, 秋-尹 갈등에 “반간계…..
軍해안경비용 중국산 CCTV서 ‘해킹 악성코드’ 발..
“월세 올려 세금 내겠다”… 세입자에 불똥튀는 ‘종..
line
special news ‘사망설’ 윤지오 엄마 “지오 이상 없어...계정 해킹..
SNS에 사망 관련 글이 올라오면서 사망설이 돌았던 배우 윤지오의 모친이 계정이 해킹당한 것이며 딸은..

line
대검간부 참고용 19개사건 보고서 일부 문제삼아 ..
국민의힘 “文대통령, 법치주의 파괴한 秋장관 해임..
코로나 583명 추가확진… 3월 1차대유행 이후 ‘최다..
photo_news
‘축구전설’ 마라도나 60세로 별세…사인은 심장..
photo_news
손흥민 ‘번리전 70m 원더골’, 푸슈카시상 후보..
line
[박경일 기자의 여행]
illust
남도는 백반? 디저트도 있다!
전남 나주에는 ‘나주곰탕’이 있..
[Global Focus]
illust
MCTR 발묶였지만 세계 최고 美 vs 틈새공략 세계 드론시장 ..
topnew_title
number ‘性착취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40년… 유료..
民心보다 黨心 택한 이낙연의 ‘불안한 과속’
‘초신성’ 도박 수사 확대…연예인·조폭 등 10..
‘룸살롱 방문’ 숨긴 확진 해양경찰관…허무하..
hot_photo
정형돈, 불안장애 증상 초기 굳어..
hot_photo
‘폐암 투병’ 김철민, ‘개뼈다귀’ 박..
hot_photo
골프장에 소 떼가 牛르르∼ 골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