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찰청이 연구관들의 뜻을 모아 정당성이 제시되지 않은 법무부 직접 조사엔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공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정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공공수사부장·사법연수원 27기) 결재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총장에 대한 직접 조사를 위해 서울 대검 청사를 찾은 이정화(36기)·윤인식(38기) 검사도 추 장관 측근으로 알려지며 법무부 장관이 측근 검사들을 동원해 감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대검은 법무부에 총장을 상대로 정당성이 제시되지 않는 직접 조사엔 협조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은 법무부가 전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직접 조사 강행을 밝힌 뒤에 보내졌다고 한다. 이 과정에선 대검 기획조정부 연구관들이 뜻을 모았다고 한다. 공문을 기안하는 과정에서 “선임 연구관이 나설 경우 부당한 인사 불이익이 우려되니 후배 명의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모든 기조부 연구관들이 동의 후 본인 명의로 하겠다고 자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막내 기수 연구관 명의로 기안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 장관 측근인 이 기조부장은 공문 결재선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공문이 법무부로 송부되기 위해선 이 기조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지만, 그는 과거 ‘채널A 사건’을 지휘한 탓에 공식 결재선에선 빠졌다. 그는 추 장관 측근이자 최근까지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맡으며 채널A 사건을 지휘했다. 지난 8월 대검 공공수사부장·기조부장으로 영전했다. 결국 공문은 정책기획과장 전결로 법무부에 전달됐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이 기조부장은 채널A 사건에 관여한 이유로 결재선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상 공문 결재선에 포함됐던 이 기조부장이 이번엔 결재선에서 빠지면서, 대검 기조부 연구관들 사이에선 그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29기)도 지난 17일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부터 조사 예정서가 담긴 봉투를 되돌려 받고 “왜 이런 것을 갖고 오느냐”며 소리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감찰담당관 측은 “(과장이) 위임장도 없고 하급자가 대상자 위임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돼 돌아가라 말했을 뿐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법무부의 현직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 시도를 두고 추 장관이 측근 검사들을 내세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검사는 박 감찰담당관의 배우자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과거 함께 근무하며 상당한 총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박 감찰담당관의 이화여대 법대 후배다. 윤 검사의 경우 한양대 법대 출신으로 추 장관의 직속 후배다. 법조계 관계자는 “추 장관의 부당한 지시를 일선 검사들이 거부하니 측근을 통해 감찰 등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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