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가 대면 감찰 강행에 들어간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문구가 적힌 인쇄물이 설치돼 있다. 김낙중 기자
秋 ‘총장 감찰 거부’ 내세워
해임 건의·탄핵 추진에 무게
尹 “불법 감찰엔 응대 안 해”
법적 대응까지 불사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위법 논란에도 대면 감찰조사를 강행하겠다고 한 것은 “감찰 협조 지시 불응을 빌미로 직무정지 징계와 해임 또는 탄핵 건의를 위한 ‘덫’을 놓은 것”이라는 반응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이 감찰에 불응하면 결국 징계조치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후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여당을 중심으로 윤 총장을 탄핵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만약 법적 논란과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윤 총장이 물러나지 않더라도 현재 거세게 불고 있는 윤석열 대세론과 권력수사 동력 차단이란 목적 달성도 가능한 상황이다.
1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선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추 장관의 공세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무리한 지시로 ‘감찰 불응 프레임’을 씌어 징계권을 행사한 뒤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제출, 출석 등에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의 임기는 규정돼 있으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적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가 정해져 있으나 해임사유에 관한 특별한 사유 규정이 없는 공영방송사 KBS 사장을 해임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법원은 ‘해임은 재량권 남용’이란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당이 윤 총장을 탄핵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탄핵 절차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에 끝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속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추 장관의 일방통행식 감찰 정치에 윤 총장은 비교적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진상 조사에는 협조하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불법 감찰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힌 상태다. 윤 총장이 진상조사에만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추 장관이 대면조사를 밀어붙이면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번 감찰이 불법에 가깝다고 보는 검찰은 윤 총장이 대면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검찰 내에선 추 장관이 보인 일련의 행위들이 전형적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이 직무정지 카드를 꺼내면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절차로 맞서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해완·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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