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대검 앞 응원화환과 근조화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20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 윤 총장을 향한 응원 화환과 근조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직접감찰 공표하며
비밀누설 핑계로 근거 안밝혀
‘尹이 감찰 불응했다’ 여론전도
법무부가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 대상자”라고 지목하며 “개인 비위 감찰”이라고 명명하는 등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 방침을 공표하는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모욕주기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법무부가 여론전을 통해 ‘감찰 불응 프레임’을 고수하면서도 구체적 감찰 근거를 내놓지 않아 위법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유례없는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예고하면서도 대검찰청에 근거는 내놓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감찰의 근거를 요청하는 대검 측 요청에 대상자 비위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이라며 근거를 대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오히려 윤 총장을 상대로 ‘(감찰) 대상자’ ‘개인 비위 감찰’이라고 표현했다.
법무부가 현직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 조사를 예고하면서도 근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위법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 15조 1항에 따르면, 감찰은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한다. 행정절차법 21조도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할 때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은 구체적 근거와 단서가 있을 때 이뤄지는 것”이라며 “대상자에게 대면·서면조사를 요구하려면 혐의에 대한 요지·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검찰 자체 메신저를 통해 “총장 직접 조사가 필요하니 18, 19일 중 날짜를 달라”고 돌연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엔 이정화·윤인식 검사가 대검에 불쑥 찾아왔고, 18일엔 윤 검사가 총장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총장을 바꿔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도 구체적 감찰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전날에도 예정됐던 직접 감찰 조사 계획을 철회하면서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추 장관은 2014년 2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에 참여했는데, 당시 건의안엔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보도만을 근거로 감찰 착수 통지 문자를 보내도록 지시했다”며 “임기가 보장된 총장에 대해 사퇴를 종용해 검찰 독립성을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강조됐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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