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12.3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0일(金)
尹을 ‘대상자’ 지칭하고 “개인비위 감찰”… 度 넘은 모욕주기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대검 앞 응원화환과 근조화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20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 윤 총장을 향한 응원 화환과 근조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직접감찰 공표하며
비밀누설 핑계로 근거 안밝혀
‘尹이 감찰 불응했다’ 여론전도


법무부가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 대상자”라고 지목하며 “개인 비위 감찰”이라고 명명하는 등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 방침을 공표하는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모욕주기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법무부가 여론전을 통해 ‘감찰 불응 프레임’을 고수하면서도 구체적 감찰 근거를 내놓지 않아 위법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유례없는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예고하면서도 대검찰청에 근거는 내놓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감찰의 근거를 요청하는 대검 측 요청에 대상자 비위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이라며 근거를 대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오히려 윤 총장을 상대로 ‘(감찰) 대상자’ ‘개인 비위 감찰’이라고 표현했다.

법무부가 현직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 조사를 예고하면서도 근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위법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 15조 1항에 따르면, 감찰은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한다. 행정절차법 21조도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할 때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은 구체적 근거와 단서가 있을 때 이뤄지는 것”이라며 “대상자에게 대면·서면조사를 요구하려면 혐의에 대한 요지·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검찰 자체 메신저를 통해 “총장 직접 조사가 필요하니 18, 19일 중 날짜를 달라”고 돌연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엔 이정화·윤인식 검사가 대검에 불쑥 찾아왔고, 18일엔 윤 검사가 총장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총장을 바꿔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도 구체적 감찰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전날에도 예정됐던 직접 감찰 조사 계획을 철회하면서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추 장관은 2014년 2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에 참여했는데, 당시 건의안엔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보도만을 근거로 감찰 착수 통지 문자를 보내도록 지시했다”며 “임기가 보장된 총장에 대해 사퇴를 종용해 검찰 독립성을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강조됐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mail 염유섭 기자 / 사회부  염유섭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중앙지검, 尹 가족·측근 의혹 수사 속도전… 이달내 결론?
▶ ‘꽃길’ 사진 이어 “몸도 마음도 지쳐” 글…秋, 尹감찰 불법논란에…
[ 많이 본 기사 ]
▶ “1·2차장, 李에 동반사퇴 건의”… 중앙지검, 지휘부 붕괴 ..
▶ [속보]尹가족 수사 등 지휘한 중앙지검1·2차장 辭意
▶ 檢, 靑압수수색 검토… 자료삭제 지시 ‘윗선’ 향하는 原電..
▶ 진실은 필요 없다, 내 편뿐 … 度넘은 ‘文정권의 독선’
▶ 부동산 ‘죄악세’ 부과로 조세저항… 文정권 핵심 지지층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홍준표, ‘복당 어렵다’는 주호영에 ..
“집 가서 쉴래요”…시험 끝나도 코로..
‘진보분열’ 2라운드… 김용민 “주진우..
‘文정부 사회주의’의 최후
한중일 정상회의 어떻게 되나…닛케..
topnew_title
topnews_photo 복수의 검찰 관계자 전언 1차장 사의전 함께 건의한 듯 핵심 측근의 퇴진 요구 ‘충격’ “李, 지검 통제력 상실” 목소리 일선 검사들도 “令..
mark[속보]尹가족 수사 등 지휘한 중앙지검1·2차장 辭意
mark하루 휴가낸 간호사, 아들 태권도장 보내고 참변
[속보]‘옵티머스 의혹’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숨진..
檢, 靑압수수색 검토… 자료삭제 지시 ‘윗선’ 향하는..
文대통령 ‘공정’ 강조에 징계위 연기…秋·尹 숨고르..
line
special news 이찬원, 코로나19 확진…임영웅·영탁도 자가격리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신종코로나바이러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찬원의 매니지먼트를 담..

line
수능 국어·수학 가형 어려웠다…수학 나형·영어 작..
진실은 필요 없다, 내 편뿐 … 度넘은 ‘文정권의 독..
부동산 ‘죄악세’ 부과로 조세저항… 文정권 핵심 지..
photo_news
혜민스님 “크게 반성하고, 중다운 삶 살겠다”
photo_news
“‘성공한 사업가’ 조선 왕실 후손, 138억원 미 ..
line
[Global Focus]
illust
‘샌더스 키즈’ 美진보의 대표선수로 성장… 중도층 포용은 숙제
[박경일 기자의 여행]
illust
기이한 석굴·비밀스러운 벼루길… 큰 탄성을 지르다
topnew_title
number 홍준표, ‘복당 어렵다’는 주호영에 “배은망덕..
“집 가서 쉴래요”…시험 끝나도 코로나에 번..
‘진보분열’ 2라운드… 김용민 “주진우 尹옹호..
‘文정부 사회주의’의 최후
hot_photo
‘수능 불참’ 이영지 “수험생 기만..
hot_photo
임영웅이 꽃피운 영웅시대, 팬클..
hot_photo
개그맨 장동민 집·차량에 ‘돌멩이..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