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8.5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0일(金)
‘인도·태평양’ 오독하는 靑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방승배 정치부 차장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미국은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념을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했다. 같은 해 12월 백악관이 발표한 미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도,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대신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하나의 공간으로 보는 개념은 20세기 초부터 있었지만 2007년 인도를 방문한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인도 의회 연설에서 ‘인도양과 태평양의 합류(Confluence of the Two Seas)’를 제시하면서 최초로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의 용어 변경은, 단순히 지역(공간)에 대한 호칭 변화가 아니라 중국에 대응한다는 ‘전략(strategy)’의 변화가 내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이 이미 ‘전략적 공간’이라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린치핀·Linchpin)”이라고 발언했다. 언론들이 이 발언을 놓고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하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자 공지를 통해 “인도·태평양은 지리적 표현이지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과연 그런가. 청와대 설명에는 3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전략적 공간’이라는 개념을 무시하고, 전략과 지역 개념을 무 자르듯 잘라내는 ‘억지’다. 미 의회 상원외교위원장까지 지낸 바이든 당선인이 ‘인도·태평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미 하원이 18일(현지시간) 통과시킨 한·미 동맹 결의안에도 한·미 동맹의 역할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둘째는 우리 정부의 속내를 드러낸 실수다. 청와대의 설명은 ‘중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인·태 전략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속마음을 노출하면서 스스로 ‘외교적 입지’를 축소시켰다. 셋째는 해석의 영역까지 침범한 점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속마음까지 해석하려 했고, 언론의 해석도 강제하려 했다.

지난 15일 가입서명 당시 문 대통령이 “역사적 순간”이라고 했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놓고도 청와대와 바이든 당선인의 생각은 정반대다. 청와대는 “RCEP를 미·중 대결의 관점으로 봐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RCEP와 관련,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이 지역에서 유일한 경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결과를 좌우하도록 하는 대신 우리가 이 길의 규칙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중국 견제구를 날렸다. 미국 정권교체기지만 문재인 정부가 외교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은 이처럼 청와대의 짧은 설명 하나에서도 읽힌다. 전직 외교부 최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한국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의 ‘선택권 자체를 없애는 게임의 룰’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이던 2013년 8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했던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는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e-mail 방승배 기자 / 정치부 / 차장 방승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14살 연상 의사 형부와 불륜 재연배우, 거액 위자료 지불
▶ 임주리 “임신했는데 남편이 유부남…” 충격 고백
▶ 개그맨 김영철, ‘배구 스타’ 김연경에 사과
▶ ‘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169cm·47kg’ 몸매 인증
▶ ‘도리도리’ ‘쩍벌’ 구설 윤석열…전문가 과외 받고 교정중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한국 야구, 일본에 2-5로 ‘무릎’…5..
고진영, 첫날 선두와 2타 차 4위…디..
전세계 2억명 확진… ‘2배 빨라진 코로..
FBI, 여직원 사진 성범죄자 유인 ‘미끼..
‘로저스센터 첫 등판’ 류현진, 시즌 1..
topnew_title
topnews_photo KBS Joy ‘연애의 참견 3’에 출연한 재연배우 A씨가 14살 연상의 의사 형부와 불륜을 저지르고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mark개그맨 김영철, ‘배구 스타’ 김연경에 사과
mark‘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169cm·47kg’ 몸매 인증
“윤석열 34% 이재명 25% 이낙연 15%…尹, 양자대..
임주리 “임신했는데 남편이 유부남…” 충격 고백
‘도리도리’ ‘쩍벌’ 구설 윤석열…전문가 과외 받고 ..
line
special news 주병진 폭행 피해자, 고소 취하…“만나 사과받았..
사우나에서 방송인 주병진(62)씨에게 폭행을 당한 40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피해자인 사업가 A씨..

line
최재형 “비난 감수… 대한민국 위해 나를 던지겠다..
女배구, 터키도 꺾었다… 9년만에 4강 진출
이재명측 “음주운전 2004년 1건뿐” vs 他후보들 “1..
photo_news
11년만에 내집 마련했는데… 절망속에 핀 희망..
photo_news
김용건 vs 39세 연하 여성, 진실 공방…“김용건..
line
[파워인터뷰]
illust
윤호중 “180석은 헌법틀 안에서 개혁하란 뜻…103석 정당 인정..
[현안 인터뷰]
illust
“메타버스가 노동환경 혁신할 것… 한국 살며 美본사 근무, 먼..
topnew_title
number 한국 야구, 일본에 2-5로 ‘무릎’…5일 미국과..
고진영, 첫날 선두와 2타 차 4위…디펜딩 챔..
전세계 2억명 확진… ‘2배 빨라진 코로나 확..
FBI, 여직원 사진 성범죄자 유인 ‘미끼’로 몰..
hot_photo
표예진, 수영장서 피서 중…“퐁당..
hot_photo
황정민 “배우 그만두고 음대 유학..
hot_photo
63세 마돈나, 20대 연하 남친과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