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수처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서 처리” 마지노선 제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해달라”
입법과제 중 가장 먼저 언급
與, 내달 2일까지 마무리 방침

野, 헌법재판소 항의방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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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히며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여당의 강행 처리를 막겠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하고 있으며,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12월 9일)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를 제시했는데, 공수처법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우선순위에 뒀다.

다만,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의 경우 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만약 일정이 미뤄지더라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는 무조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다”며 “12월 2일 법 개정이 돼 시행이 되면 후보추천위원회가 다시 가동이 될 것”이라며 다음 달 2일 본회의 처리 및 공수처 연내 출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지난 19일 진행된 민주당 법사위 간담회 비공개 회의에서 “25일 소위에서 통과까지 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초토화한 것도 모자라, 공수처에도 전원에 자기편을 넣어 공수처 독재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함부로 법을 바꿔 공수처장 같지 않은 처장을 임명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김수현·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