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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0일(金)
단순 행정절차 이유로 뒤집힌 결론 …‘보이지 않는 손’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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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삼(오른쪽)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계획부지 3D 모형도를 가리키며 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 김해신공항 ‘백지화’ 논란

검증위‘유지’잠정결론 냈지만
‘산 절취는 부산시와 협의하라’
법제처 유권해석 의존해 뒤집어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유지로 잠정 결론을 낸 뒤 이를 50여 일 만에 ‘전면 재검토’로 사실상 결과를 180도로 뒤집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사이에 새로 추가된 변수는 ‘공항 주변 산의 유지 등 안전 문제를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사실상 유일하다. 검증위가 10개월 넘게 논의해 결론 낸 내용을 검증 과정 막바지에 나온 법제처 유권해석에만 의존해 뒤집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 법제처 유권해석이 공개되기 일주일 전부터 여권 고위관계자들의 ‘가덕도신공항 못 박기’ 발언이 이어지는 등 정치권 압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무엇보다 김해신공항의 안전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절차적 문제를 신공항 재검토의 이유로 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2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해신공항 최종 보고서 의결을 위해 열린 지난 9월 25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검증위 안전분과위원회 위원들은 김해신공항으로 강행할 경우 안전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사실상 ‘김해신공항 유지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김해신공항이 민·군 공항인 만큼 비행안전구역(AIS)을 적용해야 하는데, 민간 측 기준인 장애물평가표면(OAS)을 적용하면 안 된다”며 비행경로 상에 예상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주변의 산을 깎는 ‘장애물 절취’ 문제와 관련, 9월 23일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검증위는 이틀 뒤인 25일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한 가운데 김해신공항을 확정하는 취지의 최종보고서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침 발표를 앞둔 시점에 여권 고위 관계자들이 가덕도신공항을 확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며 분위기를 몰아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가덕도신공항을 염두에 둔 발언을 내놓으며 결론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표는 4일 “희망 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선언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mail 김유진 기자 / 정치부  김유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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