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訪韓 불가 입장 불변… 한중일 정상회담 물건너갈듯

韓·美·日 ‘3각협력’과 별도로
한국이 징용 해법 제시 안 하면
타협할 생각 없다는 강경 기조

자국 우파의 反韓감정 의식해
訪韓땐 정치적인 타격 우려도

문재인 정부가 연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내각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이 강제징용 갈등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한국과 타협할 생각이 없음이 명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총리의 방한으로 입을 일본 내 정치적 타격이 가장 우려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가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방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워낙 강경해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 방침을 밝히고 있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20일 일본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 등 한국 고위급 인사의 방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고위급 교류와 강제징용 갈등 해결에 따른 한·일 관계 개선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은 한·미·일 3각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한·미·일 3각 협력 강화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對)한국 외교의 우선순위는 이보다는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강경 기조로 기울어 있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문 정부가 추진 중인 연내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스가 총리는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현금화 조치가 언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라며 “방한 뒤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한국 법원의 현금화 조치가 전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일본 내에서 받을 정치적인 타격을 피해갈 수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 도쿄올림픽 흥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의 협조는 물론, 북한의 참석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한국이 강제징용 갈등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이벤트성 한·일 관계 개선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한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