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11.25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2일(日)
사귀던 고교생 제자에 절도시킨 30대 기간제 교사 석방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남학생 대상 범죄 [연합뉴스 자료사진]
1심서 실형 받았으나 항소심서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

연인 사이인 고등학생 제자에게 집에서 귀금속 등을 훔쳐 오라고 시켰다가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4월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 근무 고교 제자인 B군에게 금반지가 담긴 패물함 등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27차례 집에서 훔친 뒤 갖고 오라고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2∼5월 B군 부모에게 “1주일에 2차례씩 아들의 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여 10차례 64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제자인 B군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지난해 1월부터 연인 사이로 지냈다.

그는 사귄 지 한 달 뒤 B군과 함께 강원 춘천으로 여행을 가서 “너는 아직 미성년자라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갖고 와서 팔자”며 절도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남편과 B군의 부모에게는 과외를 한다고 해놓고는 B군과 데이트를 했다.

그는 1심에서 B군에게 책임을 돌리며 혐의를 부인했고,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당시 제자 B군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그에게 어머니의 물품을 훔치라고 시켰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해자와도 합의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환자 아내와 바람피우며 부부관계 조언한 ‘뻔뻔한’ 의사
▶ ‘총장 직무정지’ 윤석열…법원판단 전까지 출근 못한다
▶ 尹직무정지 이어 國調 추진… 文정부 ‘권력수사 덮기’ 총력..
▶ 법조계 “빈약한 증거로 尹 날리려 해… 포악무도한 광적 ..
▶ 北 보란듯이… 美, F-35서 ‘전술핵폭탄’ 투하실험 성공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대한민국’ 파괴되고 있다
“北 수용소서 최근 7000명 풀려나… ..
원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권력형 非..
사립대 교수가 강의 중 “성매매 남편..
내년 초 국내 최초 코로나19 백신 시..
topnew_title
topnews_photo 秋 檢총장 직무정지 다음날 이낙연 “충격적… 국조 하자” 월성폐쇄·울산선거개입 등 정권 관련 수사 차질 불가피 법조계 “정치권력 검찰..
ㄴ 檢 지휘권 놓고 ‘장관 vs 총장 초유의 법정 다툼’ 예고
ㄴ 검사들 “秋의 폭거… 정권기생 검사도 협력자”
환자 아내와 바람피우며 부부관계 조언한 ‘뻔뻔한’..
법조계 “빈약한 증거로 尹 날리려 해… 포악무도한..
조응천 “秋, 초유의 檢총장 직무정지… 돌아오지 못..
line
special news ‘사망설’ 윤지오 엄마 “지오 이상 없어...계정 해킹..
SNS에 사망 관련 글이 올라오면서 사망설이 돌았던 배우 윤지오의 모친이 계정이 해킹당한 것이며 딸은..

line
이낙연, ‘윤 國調카드’로 ‘親文주자’ 자리매김 나서..
“우리 총장님” 파격임명 하더니… ‘토사尹팽’
尹, 내일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秋, 징계위 이..
photo_news
“K팝 제왕, 그래미 역사 다시 써”…방탄소년단..
photo_news
박신혜 “극장서 못만나 아쉽지만… 전세계 팬..
line
[파워인터뷰]
illust
“세상을 바꿀 새 지식 창출하는 ‘과학기술계의 BTS’ 양성할 것..
[W]
illust
與 “본회의장 빼고 다” vs 野 “일부 이전”… 정략에 재소환된 ..
topnew_title
number ‘대한민국’ 파괴되고 있다
“北 수용소서 최근 7000명 풀려나… 방역조..
원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권력형 非理수사..
사립대 교수가 강의 중 “성매매 남편 위해 콘..
hot_photo
정형돈, 불안장애 증상 초기 굳어..
hot_photo
‘폐암 투병’ 김철민, ‘개뼈다귀’ 박..
hot_photo
손흥민의 ‘번리전 원더골’, 푸슈카..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