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11.25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유럽
[국제]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2일(日)
‘교도소서 부부관계 허용하자’… 20년만에 다시 공론화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서 관련 법안 제출…코로나19 사태 등이 변수될 듯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수형자에게도 부부 관계를 허용한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주(州)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을 최근 상원 사법위원회에 제출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일간 라 레푸블리카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의 취지는 수형자가 교도소 내 별도 구역에 마련된 방에서 최대 24시간 부인 또는 파트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도관이나 경찰 간섭 없이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가족끼리 음식을 요리해 먹고 심지어 부부 관계도 허용한다.

1999년 3월에도 상원 사법위원회에 관련 제안이 올라왔으나 뜨거운 찬반 논란 속에 폐기된 바 있다.

한국에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유럽에서는 이처럼 교도소 내에서 수형자가 한시적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특별한 면회’가 일반화돼 있다고 한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13개국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 제출은 토스카나주 수형자 인권 감독관인 프란코 코를레오네 전 법무부 차관이 주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진보적 성향의 녹색당 출신인 그는 가족과의 교류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까지 억제하는 가혹한 교도 행정이 수형자 교화를 오히려 방해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교도소의 징벌 수위가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기저에 깔려 있다.

다만, 현지에서는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국가 형벌권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감시에서 비켜난 상황을 악용해 마약 등이 반입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도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외부인을 통한 교도소 내 집단 감염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법안에 대한 의회 내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법원의 판단을 먼저 거쳐 우회적으로 의회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환자 아내와 바람피우며 부부관계 조언한 ‘뻔뻔한’ 의사
▶ ‘총장 직무정지’ 윤석열…법원판단 전까지 출근 못한다
▶ 尹직무정지 이어 國調 추진… 文정부 ‘권력수사 덮기’ 총력..
▶ 법조계 “빈약한 증거로 尹 날리려 해… 포악무도한 광적 ..
▶ 北 보란듯이… 美, F-35서 ‘전술핵폭탄’ 투하실험 성공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대한민국’ 파괴되고 있다
“北 수용소서 최근 7000명 풀려나… ..
원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권력형 非..
사립대 교수가 강의 중 “성매매 남편..
내년 초 국내 최초 코로나19 백신 시..
topnew_title
topnews_photo 秋 檢총장 직무정지 다음날 이낙연 “충격적… 국조 하자” 월성폐쇄·울산선거개입 등 정권 관련 수사 차질 불가피 법조계 “정치권력 검찰..
ㄴ 檢 지휘권 놓고 ‘장관 vs 총장 초유의 법정 다툼’ 예고
ㄴ 검사들 “秋의 폭거… 정권기생 검사도 협력자”
환자 아내와 바람피우며 부부관계 조언한 ‘뻔뻔한’..
법조계 “빈약한 증거로 尹 날리려 해… 포악무도한..
조응천 “秋, 초유의 檢총장 직무정지… 돌아오지 못..
line
special news ‘사망설’ 윤지오 엄마 “지오 이상 없어...계정 해킹..
SNS에 사망 관련 글이 올라오면서 사망설이 돌았던 배우 윤지오의 모친이 계정이 해킹당한 것이며 딸은..

line
이낙연, ‘윤 國調카드’로 ‘親文주자’ 자리매김 나서..
“우리 총장님” 파격임명 하더니… ‘토사尹팽’
尹, 내일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秋, 징계위 이..
photo_news
“K팝 제왕, 그래미 역사 다시 써”…방탄소년단..
photo_news
박신혜 “극장서 못만나 아쉽지만… 전세계 팬..
line
[파워인터뷰]
illust
“세상을 바꿀 새 지식 창출하는 ‘과학기술계의 BTS’ 양성할 것..
[W]
illust
與 “본회의장 빼고 다” vs 野 “일부 이전”… 정략에 재소환된 ..
topnew_title
number ‘대한민국’ 파괴되고 있다
“北 수용소서 최근 7000명 풀려나… 방역조..
원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권력형 非理수사..
사립대 교수가 강의 중 “성매매 남편 위해 콘..
hot_photo
정형돈, 불안장애 증상 초기 굳어..
hot_photo
‘폐암 투병’ 김철민, ‘개뼈다귀’ 박..
hot_photo
손흥민의 ‘번리전 원더골’, 푸슈카..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