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3.2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유럽
[국제]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2일(日)
‘교도소서 부부관계 허용하자’… 20년만에 다시 공론화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서 관련 법안 제출…코로나19 사태 등이 변수될 듯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수형자에게도 부부 관계를 허용한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주(州)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을 최근 상원 사법위원회에 제출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일간 라 레푸블리카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의 취지는 수형자가 교도소 내 별도 구역에 마련된 방에서 최대 24시간 부인 또는 파트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도관이나 경찰 간섭 없이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가족끼리 음식을 요리해 먹고 심지어 부부 관계도 허용한다.

1999년 3월에도 상원 사법위원회에 관련 제안이 올라왔으나 뜨거운 찬반 논란 속에 폐기된 바 있다.

한국에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유럽에서는 이처럼 교도소 내에서 수형자가 한시적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특별한 면회’가 일반화돼 있다고 한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13개국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 제출은 토스카나주 수형자 인권 감독관인 프란코 코를레오네 전 법무부 차관이 주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진보적 성향의 녹색당 출신인 그는 가족과의 교류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까지 억제하는 가혹한 교도 행정이 수형자 교화를 오히려 방해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교도소의 징벌 수위가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기저에 깔려 있다.

다만, 현지에서는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국가 형벌권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감시에서 비켜난 상황을 악용해 마약 등이 반입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도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외부인을 통한 교도소 내 집단 감염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법안에 대한 의회 내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법원의 판단을 먼저 거쳐 우회적으로 의회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몰래 임신한 사기꾼” 출산 앞둔 직원 쫓아낸 병원장
▶ 김종인 “국힘, ‘기호 2번 안철수’ 아니면 선거운동 불가”
▶ 프로배구 쌍둥이 학폭 추가 폭로…“당시 감독, 모르신다고..
▶ 승합차에 치여 넘어진 60대, 마주 오던 소방차에 깔려 숨..
▶ 김하성, MLB 시범경기 첫 안타 신고…두 경기 만에 손맛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신규확진 344명 연휴영향 사흘째 3..
‘왜 숙제 안 해’ 동거녀 아들 방망이로..
말라리아약이 코로나19 치료?…“온라..
봄인가 싶더니 다시 겨울… 강원 오후..
日, 中에 ‘자국민 항문 PCR검사’ 면제..
topnew_title
topnews_photo 민변·참여연대, 토지대장 확인 10여명이 본인·배우자 등 명의 58억 대출 받아 7000여평 매입 공익監査청구…“전수조사 필요”국민주거안..
mark“몰래 임신한 사기꾼” 출산 앞둔 직원 쫓아낸 병원장
mark김종인 “국힘, ‘기호 2번 안철수’ 아니면 선거운동 불가”
文 “가덕도, 가슴 뛴다”… 정책의 공정·합리·체계성..
가덕도법 통과후 부산은… 박형준 우세는 여전 민..
文정부 말기에…‘국보법 폐지’ 총공세 나선 진보진..
line
special news 김하성, MLB 시범경기 첫 안타 신고…두 경기 만..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26)이 빅리그 시범경기에서 첫 안타를 ..

line
‘기성용 성폭력 의혹’ 사건의 진실은…법정에서 가..
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은 헌법 정신의 파괴”
승합차에 치여 넘어진 60대, 마주 오던 소방차에 깔..
photo_news
프로배구 쌍둥이 학폭 추가 폭로…“당시 감독..
photo_news
‘펜트하우스’ 최예빈 ‘학폭’ 논란…소속사 “사실..
line
[Review]
illust
‘文레임덕 촉발 논란’ 박범계…‘이마트로 국내 복귀’ 추신수
[북리뷰]
illust
아마존을 넘어 우주로… ‘창조자’ 베조스의 꿈
topnew_title
number 신규확진 344명 연휴영향 사흘째 300명대…..
‘왜 숙제 안 해’ 동거녀 아들 방망이로 때린 ..
말라리아약이 코로나19 치료?…“온라인 불법..
봄인가 싶더니 다시 겨울… 강원 오후까지 ..
hot_photo
2021년 LPGA 투어 휩쓰는 코르..
hot_photo
현대차 월드랠리팀, WRC 핀란드..
hot_photo
정진석 추기경 “사후 각막기증”…..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