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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3일(月)
위헌·심의부실 논란에도… 이낙연 “좌고우면 말고 법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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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 등 강행 방침
野 “군사작전 하나”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15개 쟁점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법안 처리를 위한 ‘액션 플랜’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민주화운동특별법 등은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상당수 법률이 법안 심사 초기 단계인 ‘미성숙’ 법안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군사작전 처리하듯 목표를 설정해 놓고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어 입법 독재라는 야당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주고, 그밖에 개혁·공정·미래를 위한 입법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마무리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법사위 소위원회,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경제계가 반대하는 상법 등 ‘기업 규제 3법’도 처리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이 되지 않았고, 제정법인 금융그룹감독법은 공청회를 거치는 게 원칙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과 역사 왜곡 처벌을 담은 5·18민주화운동특별법 등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위헌 논란이 벌어지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조성진·이후민 기자
e-mail 조성진 기자 / 정치부 / 차장 조성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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