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강북권의 ‘강남’ 주택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공공주택 가구 수 역시 올해와 내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마포구의 경우 9억 원 이상 주택은 지난해 2353가구였는데 올해는7079가구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3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모습. 김동훈 기자
■ 국세청, 종부세고지서 발송
집값 상승·공시가 현실화 등에
稅폭탄 매년 기하급수적 확대
올 서울 9억이상 집 10% 넘어
文 취임때보다 강동 5553%↑
‘공포의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폭탄의 대상과 규모가 폭증하는 추세다.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은 고가주택이란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서울 모든 구가 ‘종부세 생활권’이 될 수 있음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 세율 인상 등이 더해져 ‘종부세 폭탄’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매년 6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공동주택 총 253만 가구 중 9억 원 이상 주택은 28만1033가구로 10%가 훌쩍 넘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8만여 가구가 더해진 수치로 현재 집값 상승 추세와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더해지면 실제 종부세 대상 가구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5년간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이 125.83배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서울 동작구를 차치하더라도 성동구(19.07배), 양천구(12.05배), 구로구(10.46배), 영등포구(10.84배) 등도 9억 원 이상 주택 수가 급증했다. 강서구는 2016년엔 9억 원 이상 주택이 없었지만 현재 510가구가 새로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해도 강동구 5553%, 서대문구 3341%, 성동구 1678% 등으로 9억 원 이상 주택이 급증한 사실은 변함없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종부세 대상과 세수 규모가 더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종부세 세수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매년 종부세 세수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5∼10년 이내 시세의 90%까지 높이기로 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인상된 세제를 최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이날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기준 14억 원 정도에 거래되는 동대문구 ‘래미안 크레시티’(전용면적 84.96㎡)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공시가격 9억6880만 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10월 기준 11억5000만 원 시세를 보인 도봉구 ‘동아청솔’ 아파트나 노원구 ‘월계센트럴 아이파크’(10월 기준 10억4500만 원), 금천구 ‘롯데캐슬골드1차’(10월 기준 11억4500만 원)도 적어도 ‘공시가격 현실화’가 적용되는 2023년부터는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재산세 감면 혜택을 3년간 시행하지만 인상된 부담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1주택자들이 이번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다면 엄청난 조세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여당에서는 1주택자라도 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득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의 조세부담은 결국 소비저하 등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우·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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