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힘찬 출근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 등 검찰에 대한 각종 감찰 지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중앙지검 ‘채널 A사건’ 수사팀
韓 혐의 입증 어렵게 되자
기소 여부 놓고 회의적 시각
검사들이 메모한 ‘이성윤 지시’
불법성 있을땐 ‘李 외압’ 증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권 입맛에 안 맞는 수사나 현안에 대해서만 감찰권을 남용하는 이른바 ‘감찰 사유화’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진행 중인 수사도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채널 A사건’ 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새로운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맡았지만, 지난 3개월간 한 검사장에 대한 이렇다 할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추가 기소를 못하고 있다.
2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말 이른바 ‘채널 A사건’ 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서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관한 일부 자료를 복사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한 검사장이 기소되지 않은 과정 등이 담긴 수사자료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 전 기자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 검사장을 상대로 감찰을 벌이고 있다. 감찰은 추 장관 측근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내 복수의 관계자는 “법무부가 수사 중인 사건을 감찰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자료들을 가져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지시로 지난 6월부터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이 시작됐고, 지난 9월에는 수사팀을 교체했지만 현재까지 기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또 다른 현직 검사는 “수사팀 내에선 한 검사장에 대한 범죄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기소에 대한 압박감이 큰 윤 총장 일가 및 측근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의 지시사항을 메모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 때문에 검찰 일각에선 향후 윤 총장 일가나 한 검사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을 경우 해당 메모가 이 지검장 외압 의혹 또는 외압일지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추 장관발 감찰과 수사지휘권 발동에 윤 총장을 향한 칼날도 날카로워지고 있다. 윤 총장 장모인 최모 씨가 불법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와 검찰 내에선 추 장관이 지시한 정확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횟수·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사지휘권 및 감찰 폭주가 자행된 현 세태를 두고, 추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을 하루빨리 규명해 복잡하게 얽힌 법·검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의 직권남용 논란에대해 즉시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에 대한 외압이고,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수사를 시키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해완·염유섭·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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