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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3일(月)
안전지대 없는 생활, 기댈곳 없는 고용… 연말특수는커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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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중환자 병상도 1~2주내 소진
전문가 “확산세 꺾이는데 시일
2단계 따른 피해 장기화 될듯”

임시·일용직 고용 감소 가능성
제조업도 9월현재 16만개 소멸
“1인 자영업자 소멸 위기 직면”


23일 수도권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두게 되면서, 일선 자영업자들의 연말연시 특수 실종을 비롯해 제조업 일자리까지 감소하는 등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를 우선 오는 12월 7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확진자 발생이 단기간 내에 잦아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 피해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의 활동과 전파가 더욱 용이해지는 겨울철로 접어든 데다 최근에는 1·2차 유행 때처럼 특정 집단을 고리로 한 확산이 아니라 일상생활 곳곳에서 감염이 줄을 잇고 있어 예전만큼 거리두기 격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감염학회 등 학술단체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효과적인 조치 없이 1∼2주가 경과하면 일일 확진환자는 1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현재 남아 있는 중환자 병상도 1∼2주 내에 빠르게 소진이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이후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발표됐지만, 조치가 늦은 만큼 2단계 상황이 연말연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이어지면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24일부터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전면 금지되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종사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다. 오호석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유흥업계는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인 데다, 정부의 금융 지원도 없어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경기 악화로 1인 자영업자로 내몰렸고, 이젠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처음 크게 확산했던 지난 3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4.7%가 줄었다.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지표는 또 2차 확산이 있었던 8월 1.1% 감소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과 같은 지역서비스업은 2019년 4분기 기준 전체 일자리의 71.1%에 달한다. 지역서비스업 분야에서는 2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5월에도 고용회복이 미미했다. 이어 9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업자 수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도 9월까지 약 1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충격이 파급되면 향후 10년간 서비스업 일자리 약 16만 개가 사라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이종관 KDI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은 고용충격의 장기화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지역서비스업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일자리 창출 여력 및 지역서비스업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규·김온유·이정민 기자
e-mail 최재규 기자 / 사회부  최재규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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