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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3일(月)
與, 공수처법 논의 첫날 즉시처리…막가는 입법독재에 졸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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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법안들 밀어붙이는 巨與

5·18 특별법 표현의 자유 침해
‘3%룰’ 주주권 침해등 위헌 소지
중대재해법은 공청회도 안거쳐
올해안에 15개 법안 처리 목표
부동산법처럼 또 부작용 나올듯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 밀어붙이기에 들어갈 계획이나, 상당수 법안이 국회 심사 초기라는 점에서 졸속 입법이 이뤄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법을 졸속으로 강행 처리한 뒤 애초 우려했던 여러 부작용이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정기국회가 보름 남짓 남아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일부 법안은 다음 임시국회 등으로 미뤄질 수 있으나, 민주당 내에서는 이 역시 올해를 넘기지는 않는다는 기류가 강하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된다. 그러나 여당은 이날 즉시 처리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상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여야합의로 공수처를 출범시킬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기업규제 3법’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담은 상법 개정안,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 제정안도 심사해야 한다. ‘3%룰’은 주주권을 침해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할 경우 다른 법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상법은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됐다. 5·18민주화운동특별법은 소위에 회부만 한 상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제정법이어서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기업규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걸려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전속고발법 폐지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제정안이어서 정무위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정무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을 상정한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이 들어 있는 국회법 개정안(일하는 국회법)은 같은 날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심사한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경찰법 개정안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찰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나 법안소위 심사는 아직 초기 단계다. 9월 첫 소위 심사에서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논의하지 못했고 이날 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간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법안 소위에 회부만 된 상태다.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제정안은 입법예고 중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17일에 발의돼 숙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이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또 다른 5·18 특별법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아직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등은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진·윤명진 기자
e-mail 조성진 기자 / 정치부 / 차장 조성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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