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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3일(月)
법무부, 윤석열 집무실 출입한 변호사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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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무혐의 과정 감찰
‘먼지털기’식 자료확보 나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감찰과 수사의 파상 공세를 가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의혹’ 감찰을 위해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변호사들이 집무실에 출입했던 기록까지 확인하는 등 윤 총장에 대한 전방위적 감찰에 돌입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관련 수사 의뢰를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과정 등을 확인하라며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최근 윤 총장과 관련된 거의 모든 기록과 자료를 ‘먼지털기식’으로 확보해 훑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윤 총장 찍어내기’를 위한 감찰이 아니냐는 반발 속에 일선 검사들의 피로감도 극에 달하고 있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입장도 여전히 확고한 상태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대면 조사가 불발된 것을 두고 불쾌감을 나타내며 ‘검찰총장도 감찰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대면조사가 무산된 직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조만간 다시 대검에 대면조사 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검은 법무부의 ‘감찰 불응’ 프레임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감찰 방식과 절차를 둘러싸고 이견이 벌어진 상황을 이용해 총장 징계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반발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강행한 명분 중 하나였던 특수활동비 논란이 오히려 법무부로 옮겨붙으며 추 장관발(發) ‘감찰 드라이브’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지난달 일선 검찰청에서 보낸 차장·부장검사급 검사 24명을 신임 검사 역량평가 위원 명목으로 위촉한 뒤 업무 직후 이들에게 각 50만 원씩 1000만 원이 넘는 격려금을 현찰로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격려금을 뿌린 것이 아니며 직접 준 것도 아니고 수사업무 지원 용도에 맞는 예산 집행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또다시 추 장관이 자기 발등을 찍은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한 전직 부장검사는 “신임검사 선발업무 수행 지원과 수사업무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서 “특활비 자체에 대해 무리한 공세를 일삼더니 결국에는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꼴”이라고 말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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