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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3일(月)
3차 재난지원금까지… 또 ‘선심성 예산’에 멍드는 나라 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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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안 ‘포퓰리즘’ 우려

‘신공항 예타면제’ 국회 통과땐
10조 넘는 건설비용 자동반영

“全국민 지역화폐” 주장도 나와
‘與주도 처리될것’ 예상 지배적


국회의 내년 예산(정부 안) 심의 법정 시한(12월 2일)을 10여 일 앞두고 포퓰리즘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내년 4월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 등 재보궐 선거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편성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권 일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 주에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잇따라 열고 내년 예산과 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막바지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 관가(官街)에서는 “설령 여·야가 내년 예산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총선에서 국회 의석 수의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처럼 힘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민주당 간에 이견이 있는 세법 개정안도 결국 당 주도로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내년 예산안 심의의 최대 쟁점은 서울시장·부산시장 등 재보궐 선거와 2022년 대선과 관련된 포퓰리즘 예산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없던 가덕도 신공항 검증 용역비 20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밀어 넣은 상태다. 올해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신공항특별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경제성이나 효율성 여부와 관계없이 10조 원이 훨씬 넘는 건설 비용이 매년 자동으로 예산에 반영된다.

여권 일부에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1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어 대응 단계 상향이 불가피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지사 주장에 대한 반론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이 반영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앞으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에게 큰 피해를 줄 경우 추가 지원 주장이 득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와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선거를 앞두고 ‘쪽지 예산’도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상임위나 예결위 회의록 등에 근거를 남기지 않고 쪽지 예산을 우격다짐으로 밀어 넣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상임위와 예결위 회의록 등에 ‘증거’를 남기고 지역구 민원성 예산 등을 증액하는 수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상임위와 예결위 회의록에 증액 의견이 포함됐으니 쪽지 예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내막을 알아보면 지역구 민원성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쪽지 예산인 것이 대부분이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 정치권의 입김이 반영된 사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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