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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4일(火)
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3년 유예’ 표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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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정보위, 警 이관 추후 논의
기업규제 3법은 野와 합의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공수사관을 이관받을 기관도 정하지 않고 국정원 권한 폐지부터 정한 것을 두고 성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정보위 관계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폐지 시점은 3년간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정보위 법안소위원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야당의 반대에도 이를 표결 처리할 경우 여야 관계가 경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처리 시기는 다소 연기할 수도 있다.

폐지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할지, 혹은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와 같이 별도의 수사기구에 이관할지는 추후 논의해 결론을 짓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공수사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만큼 조만간 표결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기국회 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등 쟁점 법안 15개를 처리키로 한 민주당이 국정원법 처리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대공수사권 이관을 제외한 주요 쟁점에서는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국회 통제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규제 3법 중 정무위 소관인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 감독법을 상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제 관련 법은 의결에 따른 성과가 중요한데, 논의가 부족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끝내 합의가 어려울 경우 강행처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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