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정책·행정·시스템 등 전면 혁신… ‘디지털 IP’ 시대 열겠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용래 특허청장이 23일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디지털 지식재산 정책 전환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취임 100일’ 김용래 특허청장

AI에 의한 발명권리 인정문제
홀로그램 같은 새 디자인 포함
디지털화따른 지재권문제 해결
AI 등 활용해 특허심사 고도화

특허 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
우회적 기술획득 전략 지원
‘전략적 특허경영’확산시킬것

“디지털 전환이라는 혁신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IP) 시스템을 정비해 ‘디지털 IP’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1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성과가 저조한 상황을 꼬집는 ‘코리아 R&D 패러독스’의 문제점도 IP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찾겠습니다.”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김용래 특허청장은 23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식재산 행정을 디지털화해 디지털 융·복합 기술증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4억7000만 건에 이르는 지식재산 데이터 개방 확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 빅데이터 혁신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술고시 출신 첫 특허청장인 김 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시절 기술고시 출신으로 첫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소재부품산업정책관과 에너지산업정책관, 통상차관보 등을 지내는 등 산업과 통상분야에서 잔뼈가 굵었다. 다음은 김 청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후 ‘디지털 IP’를 강조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경제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보호무역 확산, 디지털 교역 확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등 통상질서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 지식재산이다. 이동이 제한되고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될수록 지식재산에 대한 글로벌 보호체계는 더욱 강조될 것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IP는 이러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제도·행정·정책·통상 등 전반에 걸친 혁신방안이다.”

―디지털 IP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포럼을 열어서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침해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특허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 중이다. 우선 지식재산 제도와 행정을 디지털로 전환하려 한다. 데이터 생산·활용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방안, AI에 의한 발명·창작의 권리 부여 방안, 홀로그램 등 신유형 상표·디자인과 3D 프린팅 데이터 생성·전송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AI를 활용한 특허 심사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나.

“산업 특성을 반영한 지식재산 심사를 확대하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심사·고객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 최근 AI 심사를 직접 체험해봤는데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도와주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상표 심사 때 유사상표를 대조해야 하는데 이때 AI가 1차로 스크리닝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해야 한다.”

―특허 빅데이터의 활용도 현안이다.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중 활용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AI·미래형 자동차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확대해 R&D 기획 및 수행 단계에서 특허 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상표·디자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핵심산업 분야 트렌드 분석과 유통·제품화 전략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지식재산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도 만들겠다.”

―‘코리아 R&D 패러독스’에는 어떻게 대응하나.

“기초과학 관련 R&D는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만, 산업과 관련된 R&D의 경우에는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지출되는 비용보다 지식재산으로 벌 수 있는 수익이 더 많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직접개발 R&D에 필요한 회피설계·특허창출 등의 전략뿐 아니라 매입·라이선스 등 우회적 기술획득 전략도 확대 지원해 꼭 필요한 R&D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전략적 특허경영’ 문화도 확산해 나가겠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