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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4일(火)
예산안 손질하는 여·야, 본격적인 증액 심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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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특수활동비 등 도마 위에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가 본격적인 증액 작업에 나선다.

이른바 ‘밀실 쪽지예산’이 물밑에서 바쁘게 오갈 전망이다.

24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날부터 내년도 예산 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부처별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했다. 정부안 대비 최소 8480억 원(지난 20일 기준) 이상 예산이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 막바지 감액 심사에서 대통령 경호처 소관 ‘대통령 및 국가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활동 경비’ 사업 예산 1억 원, 대통령 비서실 소관 청와대 여론조사·정책과제 연구용역 및 기념품 관련 예산 4억6000만 원 등을 감액했다.

매년 이어오던 사업을 ‘한국판 뉴딜’로 명칭만 바꿔 예산을 배정한 것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전날 예결소위 감액 심사에서는 국회 사무처 소관 ‘전자도서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관련 예산 155억 원이 매년 해오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판 뉴딜’로 분류돼 보고됐다. 이에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조차 계속해오던 사업을 한국판 뉴딜이라고 네이밍하는 것 자체를 볼 때 국회 사무처의 운영 자세가 아주 틀렸다”며 “그냥 전자도서관 DB를 구축한다고 하면 되지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왜 들어오냐”고 주장했다. 정성호 위원장도 “매년 하는 건데 한국판 뉴딜이라고 신규사업처럼 이름을 붙여놓으니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증액심사에서는 부처별 특수활동비(특활비)와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청와대 특활비 증·감액에 대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예결소위로 넘겨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무부 소관 검찰 특활비 예산을 감액하고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늘리기로 했으나 규모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도 증액 심사에서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도 본예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결부된 재난지원금과 경제적으로 파생될 효과를 위한 대책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 확보를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은 정기국회 본예산 처리에 충실해야 할 때”라며 난색을 표했다.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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