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스쿨존 내 사고에는 특가법으로 가중처벌

내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전동킥보드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24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며 “보도에서 주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로 통행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 착용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 원 ▲야간 통행 시 등화·발광장치 사용 등의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동킥보드의 최고 정격출력은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이어야 한다. 차체 무게는 30㎏을 넘어선 안 된다. 또 법 시행 이후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전동킥보드로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를 내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까지 적용돼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뺑소니 사고도 가중 처벌 대상이다.

김성훈 기자